신동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받고 있는 재정불이익과 다양한 법률에 의해 인천시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들이 인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금과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공익사업이나 특정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특정 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자금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무상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분담금은 여러 지자체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서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는 자금으로 공동사업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협약, 약속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출연금 및 분담금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분담금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또한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내었는지 반드시 철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관외 출연금과 분담금의 현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7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고 2025년 올해 출연금은 약 777억 규모입니다.

분담금의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만 파악됐으며 올해 분담금 규모는 약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출연금 중 가장 큰 수치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7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무려 3360억원 규모를 출연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시 인천시로 배분되나 출연액에 비해 매우 초라한 규모일 뿐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통세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비율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2021년 4억 4000만원에서 2025년 5억 1000만원으로 약 16% 증가를 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출연방식에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사업비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관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그리고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출연하는 방식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무조건적으로 인천시의 보통세 중 일부를 강제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년간 약 24억원을 연구원에 출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초구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익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 50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만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8억 80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4억 8000만원,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 3억 3000만원 등 인천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년 다양한 기관에 인천시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분담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개 기관에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설립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금을 관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시민과의 소통 증진, 항공우주 분야 인력양성 등 각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만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천시를 위해서도 인천시 재정을 투입하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기관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고 지금 이 단상에서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출연기관은 저희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 기관 본연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정말 좋고 많은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출자ㆍ출연금에 관하여 엄격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출자ㆍ출연을 하는지, 출자ㆍ출연금의 금액은 적정한지, 출자ㆍ출연을 통해 나온 사업결과가 효율적인 것인지 시민들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기관은 동일하게 인천시 재원으로 인천시를 위해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가 없으며 의무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각 기관들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이 재원을 기초로 하여서 17개 시ㆍ도에 다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지역상생발전의 목적으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부합하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에서 파생된 기금이며 지방세인 지방소비세 자체에서 이미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쉽게 말해서 지방소비세를 산정할 때 이미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천시 몫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해서 이중으로 인천시 재정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한 후 남은 인천의 잔여 지방세 규모는 전국 최하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지난 5년간 인천에서만 3000억이 넘는 재원을 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과연 균형발전이 실현되었다고 보십니까? 비수도권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아울러 일부 중앙지에 구정 전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보통세의 일부로 살림을 축적해 온 한국 유일의 연구기관 덕분에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향상되고 지방세가 풍족하게 높아지고 있는지 더 확실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출연금 이상의 재원을 인천시에 가져다 줘야 연구기관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실질적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이들 기관 모두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인천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각 기관들이 정말 인천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증명해서 인천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천시민이 검증하고 계속해서 출자ㆍ출연금을 내야 되는지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이 함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299회 정례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2022년부터 지역상생발전 배분액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늘어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천시 재정과 인천시민을 위해서 더 강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그 자체가 인천시로서는 역차별에 해당되기에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연구원을 포함하여 출연금을 받는 기관들은 출연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점검받는 인천시 출연기금과 달리 명확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인천시 의제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기관들이 출연금 대비 타당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명확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는 무조건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출연을 거부하거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이런 생각에 시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분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다양한 업적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의 행보가 어떤지 아십니까? 균형발전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비수도권에 더 많은 정책과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며 수도권에는 항상 재정적인 양보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오히려 인천시가 내는 분담금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만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시한이 2019년인데도 불구하고 2029년도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유정복 시장님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단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029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내야 될 것으로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협의회장을 겸임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인천시가 그동안 받았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장님과 300만 인천시민에게 말씀드린 출연금 관련 문제는 인천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중앙정부와 국회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서주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의회 회장님으로서 17개 시ㆍ도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인천에서 정립한 시장님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인천이 그동안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과 재정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앞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유정복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예정이신지요? 내년에는 더 많은 재원이 인천시에 오도록 하겠다는 것을 300만 인천시민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750만 재외동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지방자치 시대의 30년을 맞은 이 시점에 중앙기관에 내는 출연금, 분담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곡한 호소를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 의원님들께서는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