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오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섭 의원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강화, 교육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요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현재 인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 철학과 정책방향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도성훈 교육감이 2026년 시행 또는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행정성 사업이 아닌 학교 현장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석면교체 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핵심적인 시설사업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석면교체 역시 선택이 아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필수안전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 분야뿐 아니라 보건용품 지원, 학교 위생, 청소 관리, 교육 안전, 특수 교육, 학교폭력 예방 대응사업 등 학교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사업들 역시 2026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특정 시기에만 추진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안전,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기초적인 교육행정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필수적인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단순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설명한 몇몇의 기사를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 현장을 지원하겠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겠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자료를 보면 도성훈 교육감님의 말과 2026년 예산이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개선을 중요하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학교시설개선 관련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육시설 환경개선처럼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빠져있었습니다. 시설이 낡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석면 문제를 이야기해 놓고 석면교체사업비 같은 핵심 안전사업이 예산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석면은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안전 앞에서 미룰 수 없는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강조해 놓고 관련 사업 역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은 사건이 터진 뒤 대응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교육, 지원체계가 예산으로 뒷받침될 때만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결국 결론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학생 안전과 학교 현장을 최우선이라고 해놓고 예산편성에서는 그 최우선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철학이 예산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철학은 허구이며 그저 거짓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을 묻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중요하다고 장황하게 말씀해 온 과제들이 왜 예산에서 빠졌는지 교육감님 말과 다르게 예산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아닌지 이 모습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시설개선, 석면 교체, 학교폭력 예방, 특수교육과 교육안전처럼 학생의 생명과 건강, 학습권과 직결된 필수사업들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정작 2026년 예산에 포함된 일부 사업 현황을 보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걷쓰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유형으로 쪼개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에 편성해 있고 그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확대된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결위에서 감액됐다고 표시된 사업들조차 세부 산출내역을 들여다보면 미디어광고, 브랜딩광고, 영상제작 및 홍보성 광고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석면교체 같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이 없다고 전액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각종 홍보성 사업과 브랜드이미지 구축, 미디어 노출을 위한 예산은 형태를 달리하며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이 과연 교육청 예산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설정된 모습이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학생의 안전과 건강보다 홍보와 이미지 사업이 더 우선되는 예산편성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일부 자료만 가지고 확대해석하는 거 아니냐,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교육부 공식 사이트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운용 실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비교대상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6대 광역시 교육청입니다.

먼저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까지만 해도 인천시교육청은 세출예산 대비 학교시설 환경개선의 비중이 8.7%로 6대 광역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더니 2025년에는 4.3%까지 떨어지며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즉,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재정 투자를 명확하게 줄여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 홍보예산을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부산보다 높은 수준의 홍보예산을 편성하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홍보예산을 사용한 교육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시설, 안전 관련 사업의 감액 반면 홍보 브랜딩 사업의 유지 또는 확대라는 흐름이 결코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동일한 공식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인천시교육청은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줄이고 홍보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해 온 구조를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의 안전과 교육여건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래도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성훈 교육감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육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 오신 학교시설개선, 석면 제거,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교육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정책방향은 분명히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이러한 정책방향과는 달리 학교시설 환경개선, 석면 교체, 보건, 안전, 특수교육, 학교폭력 관련 필수사업들이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반면 홍보, 브랜딩, 영상제작 등 일부 사업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부 공식자료에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6대 광역시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조차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설 환경개선 예산 비중은 최하위 수준인 반면 교육정책 홍보예산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교육감님의 정책과 정책적 방향과 실제 예산편성 결과에 분명한 대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6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보면 기존부터 교육청 여러 부서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수행하던 필수사업들이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교육청 예산을 보면 학교개선사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오히려 홍보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이러한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이지만 교육청 예산을 살펴볼 때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기금을 전액 사용하거나 통합재정운용기금의 최소 미미한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것을 보고 향후 인천시 교육의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교육감님의 지혜를 듣고 싶고요. 교육감님 저번 시정질문 중에 아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학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305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