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성장을 챙기는 계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의 발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철도 도입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계양뿐만 아니라 인천 북부권 전체 성장의 발판이며 미래 계양구의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이 바로 광역철도망 확충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자족시설 용지가 전체 사업의 26.9%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중 가장 높은 반면 광역철도계획이 없는 유일한 신도시로 자급자족 기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광역철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초기에 광역교통수단으로 S-BRT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양지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 도입으로 변경될 만큼 절실한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계양구가 쓰레기 수송도로,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등의 국채사업으로 주민들의 땅이 수용되고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지역이어야 합니까?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의 101만 평을 개발하고 계획인구는 4만 1666명이며 세대수는 1만 7076세대로 2019년 10월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12월 31일 입주를 하고 2029년 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보상, 사전청약 등이 진행되었고 2024년 9월 30일 분양 공고 후 A2, A3 블록에 본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4월 27일 우선공사구역을 착공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역교통의 핵심인 철도 도입 노선에 대하여 확정된 바가 없고 행정의 갈 지(지) 자 행보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교통혼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1순위로 기반시설과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시민들도 주택을 구입할 때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큰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교통수단의 확보가 미비할 경우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미완성의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사업비는 3조 5273억으로 예상되며 공공주택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장동력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역을 확정하여 신속한 철도 도입 사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철도 도입에 따른 논의 및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행정 결정이 없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입주는 2026년 상반기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도시 하나를 만드는 데 100년을 내다보고 조성한다고 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최초 입주는 ’26년 그리고 단지 조성 준공은 2029년으로 총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처럼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그 당시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과 철도 도입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차후에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에 대해 인천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증가된 예산은 오직 입주민과 인천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서구의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보계획 중 보상이나 예산 확보 등의 지체로 인해 검단신도시 주요 도로는 출퇴근 시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도로 위에서 많은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천시는 행정상 경험하였을 겁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 교통 정체를 예상하고도 신속히 교통수단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의 원성이 또다시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인천시는 그런 결과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되고 철도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예상 공사기간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준공되는 기간까지의 고통은 주민들이 받아야 할 몫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로 철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시의 철도 도입 노선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도 도입 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지체됨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철도공사의 설계나 공사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등의 영향을 받아 사업 진행 전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신속한 철도 도입 확정만이 답입니다.

위 사업을 확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철도과, 투자유치과,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계양구는 한목소리로 절대적으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인천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인천시장님의 결단과 행동만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철도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도 도입 결정은 언제 확정되고 사업은 언제 시작하는지 관련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인천시민이 가장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역 천장을 보면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슬로건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슬로건처럼 인천시가 교통기반시설 및 교통수단 확보에 대하여 인천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바로 인천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철도 도입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는 것 못지않게 인천의 길만이라도 인천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이행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