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창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통, 균형, 창조’라는 시정 슬로건과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추홀구에 약 1만 30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구간을 제2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해당 구간에 대한 소음, 분진 발생 대응책은 개발 초기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이견이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간 안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 구간의 지하화에 대심도터널의 필요성을 밝히며 관련 업체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자인 DCRE는 해당 구간에 대한 방음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방음터널을, 중장기적으로는 대심도터널을 건설하는 개발계획안을 시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월 15일 보도를 통해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이 계획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결정한 단기대응책이 방음터널 설치라면 중장기대책이라는 대심도터널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미 약 160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 상태에서 8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들여 대심도터널을 건설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항에서부터 벌어질 교통체증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미봉책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해서 시민의 불만을 잠재워 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어질 뿐입니다. 1만 3000세대가 입주하게 될 부지 위에 방음터널 설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방음터널, 방음벽이 설치된다고 한들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와서 대심도터널 건설로 해법을 찾으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택지분양보다 터널건설이 먼저였어야 합니다.
사업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상태에서 10년 이상, 길게는 15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규모공사를 감내한다 한들 시민 불편이 봉합될 리는 없습니다.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 충분한 대책이 담겨있지 못했다면 당초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든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든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 시민들을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해방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시장님!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 구간을 폐쇄하고 아암대로를 통해 옥련IC 인천대교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교통대책을 건의합니다.
이 방안이 용현ㆍ학익 도시개발구역 소음, 분진 및 빛공해 문제와 관련해 중복투자와 매몰비용을 예방하는 대책이라 판단하는데 지금까지의 교통대책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또한 취임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인천의 6대 하천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삶의 여가와 쉼터를 제공하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하천의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산책로,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동료 의원들과 학익구거 복개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발표하셨던 바와는 달리 현재 복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익구거 지역에는 작은 실개천 하나 내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역시 해당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한 악취를 감추기 위해 복개하는 것은 순간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울러 물길 없는 근린공원만 조성된다면 주민의견 수렴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친수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무분별한 복개공사는 시장님의 하천 살리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한 번 복개된 땅에는 적게는 수십 년, 어쩌면 영원히 다시 물길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의 방향을 수정해 일방적인 복개공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즉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발 KTX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아야 했던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인천이 전국 거점도시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KTX가 하루빨리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은 ’21년도에서 ’24년도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고 그마저도 현재 공정률 24%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계획대로라면 ’25년도에 개통해야 할 KTX입니다. 현재의 저조한 공정률로 ’25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KTX 개통계획이 이전처럼 또다시 수정되거나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인천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거점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인천발 KTX가 예정대로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