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구정질문

늘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6선거구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이 멋지게 의사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지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제가 답답한 인천의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원고를 준비해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또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모습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그리고 인천시 행정부가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격하다 보니까 원고의 방향을 좀 놓쳤습니다. 저는 오늘 멋지게 의사진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존경하는 나상길 지역구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업무인 제3보급단 부대 이전 개발 문제에 대해 인천에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행정부에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군부대 이전 방향에 대해 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만 평정심을 갖고 질문을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3보급단 이전 개발의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여전히 현재 사업 방향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메아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금년 1월 기준으로 부평 산곡동에는 총 5만 6000여 세대, 13만 5000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이 지역 주민이 12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5년 동안 7000여 명의 주민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앞으로 5년 후 지금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3만 5000여 명이 늘어나 약 17만 명의 주민이 이 지역에서 살게 될 예정입니다. 시장님, 지금 원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제3보급단 주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때입니다. 인천시 평균 인구밀도와 산곡ㆍ청천동 인구밀도를 봐 주십시오.

이 지역 인구밀도 인천 평균의 4배입니다. 앞으로 5년 후 산곡ㆍ청천동의 인구밀도는 인천 평균의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초고밀도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제3보급단 주변은 급변하는 도시개발로 인구에 비해 증가했고 인천의 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 많은 주민들을 지탱할 많은 기반 시설들이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녹지 부분과 교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녹지 비율은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그마저도 강화, 옹진 그리고 영종도를 포함한 중구의 녹지가 꼴찌를 면하게 해 준 상황입니다. 위 세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울보다도 더 녹지가 부족한 지역이 바로 우리 인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부평의 녹지가 제일 부족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자 경인일보 기사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올 초 통계청이 발간한 ‘2024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 보셨습니까? 우리 인천 녹지 환경에 만족하는 주민 비율이 전국 17개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평구의 녹지 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드시겠다, 늘 공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들 녹지 환경이 열악해서 행복하지 않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민들 녹지가 열악한 인천에서도 가장 꼴찌인 쪽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 시대 인구 1000만 도시, 그럴싸한 수치로 도시의 수치를 양적으로만 판단하시는 시장님 이제 도시의 질을,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고민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수십 년간 지역을 괴롭혀 온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3보급단 주변 도로 인프라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급변하는 도시개발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구가 더 증가될 원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제3보급단 주변 현재도 도로로만 버티기에는 이미 겪고 있는 교통대란에 더해 교통재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줄곧 제안해 왔던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바로 장고개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캠프마켓에 의해 가로막혀 있던 3차 구간의 2구간 사업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장고개로의 진짜 핵심은 서구 가좌동 방향으로 제3보급단을 통과하는 제2차 구간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구간이 연결되면 산곡ㆍ청천동의 재난에 가까운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인천 서구와 부평 그리고 부천 상동을 연결하는 부흥로 전 구간이 개통되며 동-서 간 교통 소통과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고개로 계획도 사실상 제3보급단 이전과 맞물려있기에 제3보급단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참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제가 참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시장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을 추진할 권한과 자원을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푸셔야 시장님께서 진정 인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보급단 개발 문제 자연환경보전법상 보존가치가 높다 평가하는 생태자연이 온전히 살아 있는 제3보급단 부지, 생태자연 2등급지 73%, 보존적합 2등급지 92% 이렇게 자연환경이 잘 관리되어 있는 곳을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6000여 세대 입성시키고 이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예비군 통합 훈련장 비용을 이곳에서 찾겠다고요? 재고해 주십시오.

재원 조달 방식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에서 심사숙고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녹지가 부족한 우리 인천시민들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인구밀도에 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받는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그나마 숨통이라서 트일 녹지를 보존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랜 기간 군부대로 인해 그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금의 인구 포화로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산곡ㆍ청천동 그리고 부평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원도심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곳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인근 원적산과 같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 삶의 질을 드높여줄 친환경 녹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원적산을 보십시오.

원적산은 산림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에 더해 시민들의 체육,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이 더해져 부평주민들 쾌적한 쉼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는 그리고 부평구민들에게는 그러한 친환경 녹지 공간, 일상의 고달픔을 어루달래줄 자연 쉼터가 필요합니다. 제3보급단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 재원 마련의 함정에 빠져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셔야 될 때입니다.

부대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지금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간 시장님께서 공들여온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가린 인천 서부권 도시개발사업에 쏟았던 노력 이제 인천 동부권에도 나눠 주십시오.

부평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3보급단 개발이 민간사업자 공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제는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그리고 부평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인식을 전환해 주십시오.

정책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힘을 빌려 찾아보십시오. 사업 추진 방식 그렇게라도 대전환하셔야 합니다. 자연녹지는 이제 우리에게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녹지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생각합시다. 미래 후손들을 생각합시다.

녹지가 부족해 불행에 빠진 우리 인천시민들을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의 주장대로 이 지역의 녹지 보전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꼭 도시개발사업만이 제3보급단 이전의 답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단순히 집행부와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민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 문제를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슬기롭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힘을 실어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의, 특히 부평 미래지향적 가치는 정말 조그마한 면적에서 50여 만 부평구민이 그래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의 미래지향적 가치는 그나마 원도심 안에 군부대가 있고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의 우리 인천, 우리 부평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