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삼산2동ㆍ부개3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자이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기술ㆍ제품ㆍ상품 우선구매 관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8대에 이어 9대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관 부서와 함께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역업체과의 계약실적이 약 60%에 달하며 특히 공사 및 용역 분야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합니다.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며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성과가 아니라 즉 인천의 경쟁력이자 미래입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지역상품 전반을 우선구매하고 그 중점에서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때 지역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술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또한 이런 제도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시가 지역기업을 지원하되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기업들을 더욱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곧 인천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천도시공사 등 5개 사의 공사ㆍ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고 공동 특허 출원, 원가 절감, 공정 개선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판로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공유실적이 없음,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각종 지원이 반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성과공유제 중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진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성과공유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지역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성과공유제가 단순히 공모와 과제 선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기업들의 기술이 시장에 안착되고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과공유제가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총 부채액은 약 6조 1524억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3억 6000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300억원으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주요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그 배당금은 인천시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어 시의 정책에 직접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은 꼭 인천시 재정건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월2지구, 내항, 동인천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 2026년도에는 2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도시공사 현 부채율은 약 200%이며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220%까지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도시공사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산매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20%를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 어떠한 보완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공사의 수익구조 개선과 더불어 사업 효율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부채 관리에 있어 단순한 자산매각으로만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매각은 어디까지나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구조를 강화하고 사업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기와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토지를 매각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발적 해법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즉시 실행 가능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토지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인천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기업의 성장과 성과공유제의 실질적 운영,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인천시의 혁신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한 축이 될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 사안들을 면밀히 살피며 인천시가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