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의 자리에서 인천사랑상품권, e음카드에 대한 제언과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e음카드 사업은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사업입니다. 자료를 통해 보면 전자식지역화폐인 e음카드의 전체 결제액이 급증했고 이 가운데 상당 규모가 서울이나 경기 등으로 빠져나가는 역외소비를 인천으로 가져오는 역내소비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e음카드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인천e음카드의 코로나19 국면 역할과 뉴노멀 시대 대안 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5월부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중간인 3월이 e음카드의 효과를 분석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했고 2022년 3월 e음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액을 보면 연구진의 예상치보다 약 587억원이 늘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e음카드 캐시백 퍼센트 변화와 사용자 수의 증가를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형 신용카드사들의 매출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내 대형 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비 감소가 1437억원이며 서울로 빠지는 역외소비는 243억원이, 경기도 역외소비는 238억원이 각각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e음카드 결제액이 증가한 규모인 587억원에 대해서는 인천 바깥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역외소비를 대체하고 인천시의 캐시백 지원율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서울로 나가는 인천시민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서울에 가는 대신 인천에서 e음카드를 쓴 규모는 결제 증가액의 10%인 58억 7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인천e음카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역외소비를 대체한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이것이 인천의 지역화폐인 e음카드의 효과인 것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e음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시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발된 역외이동 제한과 캐시백 상향 지원으로 인천e음카드 결제규모가 증가해 인천지역 내 총생산율에 0.35%p 기여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e음카드 가입자 수, 소비 연령층, 결제액 등에 근거할 때 e음카드는 일시적으로 오는 위기상황뿐 아니라 상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유익한 위기 대응 플랫폼의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인천시는 e음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현재 인천e음카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인천사랑상품권이라 칭하는 인천e음카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종전 인천e음카드의 문제점이라 한 부분을 살펴보면 역내소비 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당초 도입목적 달성이 미진했고 높은 비율의 캐시백 지원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투입이 지속 불가능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정책 수혜를 적게 받는 역진적 구조, 운영대행사에 지급하는 초과이윤 지급률이 많다는 것,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 및 시정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e음카드를 시행하고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e음카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은 시민 밀접도ㆍ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시켜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기존에 제공한 캐시백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이해와 만족으로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e음카드는 단순한 캐시백의 수단이 아닌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멤버십 활동임에도 직전 시장의 가장 큰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e음카드의 이름을 ‘인천사랑상품권’이라고 바꾸어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자화폐가 아닌 지류상품권의 이미지를 갖게 한 것은 정말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복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인천e음 플랫폼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결집된 플랫폼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시정현황과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정혁신의 장으로 발전시키며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각종 정책발굴 및 효과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플랫폼의 구성과 접근방식은 후진적으로 배열되고 있습니다.

종전 플랫폼은 각 군ㆍ구별 특성을 나타냈던 형식이었는데 일괄적인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시민들이 빠르게 플랫폼에서 만나 봤던 다양한 정보들은 제일 하단으로 나열되어 시민들의 가독성을 떨어뜨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세계적인 허브도시가 되고자 제물포르네상스라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현실 속 인천의 대표 얼굴인 e음 플랫폼에 공공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정책 수당을 연계하고 간편결제 등 편의성 개선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현금을 적립하고 활용하는 체크카드의 불편한 형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e음카드의 성격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 전 해당 부서에 인천e음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수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 도입된 e음카드는 지난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5만 4000명이 늘어났고 전체 결제액은 2조 8000억이었던 반면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은 가입자 수는 3만 2000명, 전체 결제액은 1조 7000억밖에 되지 않아 실 가입자 수가 현저히 적어지고 사용자들의 결제금액, 활용횟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단순히 매력적인 캐시백 효과가 사라져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하향되는 수치를 보면서 e음카드에 투자한 인천시의 노력이 사라짐이 너무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진정 인천시민이 원하는 e음카드가 무엇입니까? e음카드의 결제액 감소와 사용자 수 감소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적이며 즉각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제적인 도시를 꿈꾸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현재 e음 플랫폼의 모습이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