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동ㆍ2동, 청천1동ㆍ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산곡ㆍ청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1113공병단 부지 문제와 인천의 자원순환시설 계획 특히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사안 관련하여 깊은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청천동 325번지 일대 6만 7000㎡ 규모 1113공병단 부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 주변은 산곡동ㆍ청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현재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아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지금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개발사업자 공모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당 부지의 96.6%가량이 국방부 소유로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매각금액은 1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하지만 국유재산법상 토양정화비용을 반영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사항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국방부의 시큰둥한 태도입니다.

국방부는 부지매각에 대한 뚜렷한 동의도 없었고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부평구에서만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국방부가 직접 민간에게 매각하게 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힌 채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지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옛 속담 중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해당 부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작년에 산곡ㆍ청천동 재개발사업으로 3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또 올 12월에는 67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앞으로 8000여 세대, 합하면 전체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해당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인 부평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는 인천시의 권한이 아닙니까? 시장님 국방부에서 토지매각 과정을 비롯한 민간의 해당 부지 사용 동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조속히 해당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의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영흥 에코랜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권역별 자원순환시설을 건립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권역별 자원순환시설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ㆍ동ㆍ옹진 서부권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고 서구ㆍ강화 북부권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미추홀ㆍ남동ㆍ연수 남부권은 송도의 시설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부평ㆍ계양 동부권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은 부천에 있는 시설을 현대화ㆍ광역화하여 함께 쓰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믿고 있던 부천의 시설을 못 쓰게 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 건립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던 부평ㆍ계양이 지금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와 부평구, 계양구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지만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건립장소, 그 어느 것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2026년이면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건립을 시작해도 기간을 맞출 수가 없고 이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원순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부평의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계양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때 돼서야 건립을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내 임기 동안에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물론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은 잘 압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으로서 어려운 일인 것도 잘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자원시설의 크리스티네 대표는 ‘폐기물을 가장 환경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소각이고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환경공단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시설의 필요성을 진실되고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설득과 안전성의 자세한 설명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앞서 말한 1113공병단 부지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과 인천 자원순환시설 계획,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감 없는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