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동ㆍ2동, 청천1동ㆍ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인천 노후산단 관리대책 및 재생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소공인 여러분과 일하는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심각한 안전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닌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 8월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남동산업단지를 비롯해 총 15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부평산업단지는 1969년, 기계산업단지 1971년, 인천지방산업단지 1973년, 주안산업단지 1974년 등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산업단지들은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문제는 늘상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걸핏 하면 대형화재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매연과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열악한 주차환경, 부족한 도로와 공원시설, 낡은 도시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한때는 우리 인천의 경제를 책임지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곳이지만 지금은 누구도 가기 싫은 곳, 누구도 일하기 싫은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인천의 노후산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매번 ‘산단 대개조를 하겠다, 뿌리산업 육성단지로 조성하겠다, 새로운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등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정작 노후산단에서 일하는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몇 년간 추진된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노후산단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가기 싫은 곳이 되어버린 노후산단의 구체적인 관리계획과 환경개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산단 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부평농장과 청천농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부평농장은 국립부평나병원이 있던 곳으로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곳에 자립촌을 만들었는데 병원 부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1인당 1필지씩 무상으로 불하해 회원들은 협동농장 형식으로 양계와 양돈을 시작하며 부평농장이란 이름이 처음 만들어졌고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 때문에 돼지와 닭의 판로가 여의치 않아 자립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곳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하여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천농장은 1950년대 말부터 한센인들이 모여살면서 시작된 곳으로 당시에는 이곳이 원적산, 천마산 등으로 둘러싸인 도시 속의 오지였고 양계ㆍ양돈업만으로는 한계에 이르자 1970년대부터는 차차 공업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이름만 농장일 뿐 실상은 공단이 된 곳입니다. 이 두 곳은 역사적인 아픔이 서려 있는 곳으로 아직도 시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다 쓰러져 가는 오래된 공단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한 노후산단의 경우에는 그나마 관리단도 존재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으나 부평농장과 청천농장의 경우 시의 제대로 된 관리는 받지도 못하고 버려진 채 그곳에서 일하는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심각한 안전과 건강권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지금의 청천농장에 위치해 있는 공장들의 사진입니다. 좁디 좁은 골목 옆으로 몇십 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누렇게 얼룩진 공장들이 늘어서 있고 공장들 지붕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가 덮여 있는데 일부 공장 건물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깨져 가루가 날리고 푸른색 천막으로 임시로 막아놓은 건물도 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급 발암물질이 날리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방시설과 화재예방시설 그리고 주변 생활환경 역시 열악한데 오늘도 소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천농장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5050세대나 되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소공인들이 대략 2000만원 이상 필요한 지붕 교체를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는 이유로 축사와 창고에도 지원되는 슬레이트 지붕철거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사람이 일터로 생활하는 곳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람이 없는 축사와 창고에 지원되는 것이 시장님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천농장 주변의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사람보다 소가 우선이냐.’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공인들의 안전위험을 못 본 체 마십시오. 이들 역시 인천시민이고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엄연한 소공인들입니다. 시장님 이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부평농장과 청천농장같이 시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공장지역을 산업입지법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뿌리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 종사자 대부분은 바로 우리 소공인들입니다.

비록 시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