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캠프마켓 조성계획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칭)인천식물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프마켓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시에서 발표한 부평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보면 캠프마켓 44만㎡ 부지와 주변 지역 16만㎡ 규모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는 5600여 억원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캠프마켓 주변부지 16만㎡에 대한 매입 절차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주변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12만㎡는 부영공원의 경우에는 1600여 억원 매입금액이 예상되고 나머지 부지 4만㎡까지 포함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21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원활한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주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할 뿐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무슨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비 확보에 실패한다면 시비로 전액 충당해야 할 텐데 현재의 시 재정상황에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캠프마켓 토양오염 관련 질의입니다. 캠프마켓 AㆍC구역은 정화가 완료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B구역은 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D구역이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D구역은 오염물질 가운데 다이옥신을 비롯한 14개 항목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오염 면적은 D구역 부지의 27%에 해당하는 7만 1000㎡에 이릅니다. 현재 정밀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국방부에서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한다면 행정절차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어 빠르면 D구역 오염 정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선 B구역이 조병창병원 존치 문제와 건물 하부 추가 토양오염 등의 문제로 정화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처럼 D구역 역시 건물 존치 문제로 상당 기간 정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지, 이로 인해 캠프마켓 개발은 더욱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캠프마켓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B구역의 추가 오염처리 결과와 D구역 토양오염 정상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D구역 정화 관련 지연될 가능성이나 추가 오염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캠프마켓 부지를 관통하는 장고개로 개설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작년 5월 장고개로 3차 구간 2공구 주안장로교회에서 산곡남중 구간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마켓 소송이나 토양오염 문제로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도로 착공식에서 해당 도로의 개설은 ‘캠프마켓 대규모 공원 조성과 제2인천의료원, 인천식물원 등 부평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사업이 앞서 말한 소송 문제와 토양오염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원래 계획대로 올해 말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캠프마켓 주차장 면수 확대 건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600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마켓은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도심 속 공원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600대의 주차 면수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랜 행정가로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600대의 주차장 규모로 캠프마켓을 방문한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현재 주차 면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주차 면수 확보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위를 달리해 인천식물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 캠프마켓 부지 내 조성되는 (가칭)인천식물원은 인천시의 시책 추진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처음 사업을 발표할 때 300억원으로 추산했던 비용이 지금은 600억 가까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당초 예산이 배나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 인천의 비용추계가 이렇게도 허술합니까? 왜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현재 시에서 추계하는 정확한 식물원 조성비용은 얼마인지, 앞서 말한 국방부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는 인천식물원 추진을 위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의 사업추진 과정을 볼 때 올해 중앙투자심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증가한 만큼 또는 국방부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 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때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 인천식물원은 캠프마켓 반환 절차 지연, 추가 오염 정화, 시민단체와의 이견, 배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조성은 당초 2023년 해당 사업이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2027년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식물원 조성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식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시민들께 많은 아픔을 준 공간이고 부평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이 인천의 새로운 원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캠프마켓 조성은 어찌보면 필수의 조건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