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구정질문

역대급 태풍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 많았을 텐데 제주도와 남부 연안에 일부 피해만 남기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정하게 연동되었는지, 둘째, 시 예산편성의 산출기준이 적정한지, 셋째, 각 단위사업의 사업비 편성이 본예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조사의 기초가 되는 연도는 2022년 올해이며 자료는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2년 본예산서입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1페이지 세입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3.2%가 증가할 것이며 지방세는 3.6%, 지방교부세는 5.6%, 국비보조금은 6.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 증가하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 각각 수립한 ’22년 중기계획 세입예산을 비교해 보면 총예산 14조 4345억원에서 16조 7593억으로 무려 16.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세입이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총예산 규모는 16.10% 증가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는 기준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같은 ’22년 중기계획을 1년 전인 ’20년 11월과 회기 시작 불과 두 달 전 ’21년 11월에 세운 계획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1년 전 계획보다 일반회계는 7.08%, 특별회계는 29.86%, 공기업특별회계는 43.72% 각각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반면 수도사업특별회계만 4.98% 감소하여 인천시 전체 재정을 16.10% 증가할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금 확정된 ’22년 중기계획과 2022년 본예산 편성이 실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세출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의 예산인 조직별 예산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능별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22년 본예산의 기능별 예산이 중기계획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표의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73%에서 9.98%로, 공공질서ㆍ안전 분야는 5.16%에서 4.13%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41%에서 2.85%로, 지역개발 분야는 13.02%에서 12.87%로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계획과 실제 예산편성 기준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환경 분야는 6.79%에서 7.57%, 사회복지 분야는 30.69%에서 33.97%,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74%에서 10.55%로 각각 증액되어 중기계획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2년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중기계획과 본예산이 4조 3722억원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가 4조 8883억원으로 중기계획보다 5161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경 세외수입은 중기계획보다 1661억원이 초과되었고 보통교부세는 중기계획보다 2670억, 균형발전보조금은 481억, 기금은 578억이 각각 초과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9446억원, 약 1조원 가까이 중기계획 대비 세수가 초과되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고보조금은 세입은 105.97%로 이미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지방세와 중앙정부와의 이전재원 세입 전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8월경 가내시하고 10월경 확정내시가 된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중앙정부 보조금 예측을 너무나 틀리게 전망하고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자치단체의 장은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8항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ㆍ2ㆍ6ㆍ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세입내역을 보면 중기계획서의 세수 전망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제출할 때 집행부는 의회에 중기계획 수정계획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9대 의회가 출범하는 시기였고 유정복 시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 단상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작성한 자료를 보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