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미추홀구민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학생 기초학력 향상과 사립학교 재정 및 미래교육위원회 운영 등 교육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와 인천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학교두드림과 학습반올림 등 방과후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 48억 3300만원, 교육청 예산 113억 총 166억원이 529개 학교 중 459개 학교에 지원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의 선발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 초ㆍ중ㆍ고교 3만 5811명에서 2022년에는 3만 971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66억원의 사업비가 학생 수, 학급 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지원되어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지원대상이 1명도 없는 5개 학교에 1100만원 이하가 지원되었으며 68명 미만의 지원대상 학생 수가 있는 총 275개 학교의 지원기준 또한 들쑥날쑥입니다. 73개 학교에는 지원대상 학생이 있는데도 한 푼도 지원이 없었고 1100만원 미만을 지원한 133개교, 2000만원 미만은 35개, 3000만원 미만은 25곳,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학교는 9개의 학교에 이릅니다.

지원학생이 150명 이상 있는 학교가 54개인데 2개 학교는 지원이 전무했고 1000만원 미만은 22개, 2000만원 미만은 12개, 3000만원 미만은 5개, 300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13개의 학교입니다. 교육청을 감사한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A중학교는 ’22년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307명인데 500만원을 지원한 반면 B초등학교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1명도 없음에도 8700만원을 받았고 C초등학교는 지원학생이 76명인데 1억 2000만원이나 받아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3년 지원대상 학교별 지원내역의 한 단면을 보여드리면 1116명의 지원학생이 있는 경원초등은 370명의 송도초와 460명의 서흥초보다 학생 수가 3배나 많은데도 훨씬 낮은 예산을 받았고 723명의 인제고는 4024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같은 737명의 마전고는 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학습지원 학생 1인당 비용을 살펴보면 ’21년 최소 2만 510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390배의 차이가 났으며 ’22년 최소 1만 6290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368배나 지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학교 학생은 1만 6000원이나 2만원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 학생은 600만원 또는 8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받았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800만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원칙과 기준도 없이 운영한 학습지원사업의 단면은 학습부진아, 즉 학습지원대상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학습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을 포함하여 함께 운영한 학교가 131개교, 일반학생들로만 구성된 반 운영을 한 학교는 79개교에 이릅니다.

일반학생과 부진학생을 같이 운영하면 결국 수업의 초점은 일반학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수업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후교실의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 176개교 중 19.3%인 34개교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이 1명도 없었으며 일반학생만 있는 반에 협력교사를 배치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의 향상을 위해 지난 3년간 166억원을 지원한 사업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성적향상도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411개 학교 중 25.3%인 104개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별 이력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 빠진 독에 166억원을 원칙도 기준도 없이 평가와 이력관리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감사원은 ’23년 인천시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하라고 교육감에게 시정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때 지원대상 학생 수, 학급 수, 강사 수, 프로그램의 유형과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보 등 시교육청 표준안을 제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하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쇄신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년 사립학교 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전국이 1.24%인데 반해 인천 사립학교는 1.79%로 높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 이상 발생한 학교가 2016년에 72개교였는데 ’20년에는 146개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방만한 운영의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23년 6개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한 잉여금이 84억 2681만원에 이릅니다. 1년 예산 중 37%, 25%, 10%가 남는 사립학교의 재정관리를 왜 이토록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의 잉여금 과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37%의 과도한 사립학교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앞서 지적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방만한 운영 등 사업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인천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확대 위촉하여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인천교육을 위해 인천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교육을 위해 미래교육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23년 11월에 이미 3기 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중이지만 홈페이지에는 1기와 2기만 소개되어 있고 3기는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치한 소통마당의 자유게시판은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가입을 해도 시민은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는 위원회 위원 전용 게시판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제안은 ’21년에 멈춰 있고 관리자들 4개가 전부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미래교육위원 60명 중 31명에 대한 공개모집 위원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시민 의견수렴과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 1ㆍ2ㆍ3기 의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교육정책의 수혜는 바로 학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방만하고 원칙도 없이 운영되고 일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이 교육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육 일선에서 교단을 지키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교육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