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구 가정1ㆍ2ㆍ3동, 신현원창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과 WHO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로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벽 4시 30분 인천 인력시장의 공기는 스산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쓸쓸한 전운이 감도는 이유는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걱정 어린 마음이 초래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동트기 전 인력시장에 나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매일 2시간 이상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행운의 여신은 일감을 구한 근로자들에게만 미소를 지을 뿐 나머지는 일감을 구한 이들이 타고 떠난 승합차 꽁무니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편의점 소주 한 병으로 빈속을 쓰리게 채우거나 또는 도시 속 공원 벤치를 찾거나 빈손으로 귀가해 불확실한 내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혹한의 날씨 속에 일회용 커피와 담배 한 개비로 마음을 녹이며 일감을 기다리는 이들은 오늘도 종종히 조바심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이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편이고 임금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임금 차이의 문제를 넘어 근로형태에 따른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실태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 내의 비정규직은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 등 사용자의 편익만 고려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노인ㆍ여성ㆍ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안전망, 복리후생 등의 차별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ㆍ사회 양극화 해소는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꼽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의제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줄일 수 없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도시 일용직 근로자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건설ㆍ제조ㆍ파출ㆍ가사 등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약 300만에서 3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인천광역시의 근로자는 약 16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의 생애 첫 일자리의 약 34%가 1년 이하 및 일시적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청년들의 34%가 경제활동의 시작을 일용직 근로자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간, 수입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합니다. 기계화 및 자동화되는 사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과 고용구조의 재편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시적 소득 감소의 착시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2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2대 보험료 납입 부담을 피하고 싶어 8일 미만 고용을 선택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 파견ㆍ용역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23%에서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일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58%,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2.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속한 비전형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3개월이며 특히 1년 미만인 경우가 57.2%입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1년도 근무를 못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불안정 상태의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의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 1개월 이내로 변경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약 207만원이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약 60% 수준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사회적 보호마저 취약한 대다수 비전형 노동자의 현실 개선 없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 예고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들은 예고 없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감내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현실의 무게를 감내한 대가가 예고 없는 해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공간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일용근로시장은 1961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화되었으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한집안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치열한 삶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던 시절, 별 있는 새벽길을 나서 하루해가 저무는 어둑한 골목길을 그날 받은 일당으로 봉지쌀과 한 장 연탄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환 어린 인력시장의 모습은 2023년 4차 산업시대인 현재 사람만 바뀐 그곳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인천시 전체 근로자의 (4.1)%를 차지하는 약 6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종 통계자료로 파악된 일용근로자는 건설 11만 2000여 명, 파출 (5만 7000)여 명 등 합계 16만 90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외 건설ㆍ제조ㆍ파출ㆍ가사 등 분야에서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그 두 배가 넘는 약 3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노동환경을 탓하지 않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온 일용근로자들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규범이 굳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분들에 대하여 무관심과 투명화로 존재를 잊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용근로자들은 제도권 복지로부터 방치되다시피 되었고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상시 음주 등 불규칙적인 생활의 답습으로 정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과 습관을 갖게 되어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켠에서 하루의 고단함과 외로움에 음주로 시름을 달래는 열악한 생활형태와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문화적ㆍ신체적ㆍ정신적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둘째,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65세 이상까지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 문제나 일상생활의 불규칙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일용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2일에서 13일에 그치고 있는 것을 월 20일 이상 근로할 수 있게 하여 생애근로기간의 연장 및 월평균 근로시간의 연장을 통하여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직업 재교육이 아닌 일용근로자에게 산업변화에 따른 적효한 감성적 기술 재교육ㆍ심리상담ㆍ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특화된 지원 및 보호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에게 특화된 지원 및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직 수립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고용안정성이 낮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및 1인가구 급증,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하는 인공지능ㆍ로봇ㆍ디지털 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가족 내 부양능력 저하,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평등, 불균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천시민의 삶 만족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ㆍ상담ㆍ교육 지원과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용근로자들이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참된 노동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게 시에서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동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의 물질적 생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 자아의 재발견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격을 실현하는 과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실업은 경제적 소득의 상실을 넘어 인격적 상실감, 즉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종사자 중심의 복지제도는 점점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고 안정된 평생직장만 성공으로 간주하는 문화는 다수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경기일 때 일용근로자가 제일 먼저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되고 사회의 무관심은 자존감 상실로 인한 무력감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가족의 해체 등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이 선결과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