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동ㆍ연수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5로 이는 전국 평균 0.78보다도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만 3411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ㆍ옹진군은 이미 2021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천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소관부처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제4차 기본계획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계획들은 저출산 원인 진단, 대응의 비전 및 목표 설정 그리고 세부과제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장려를 강조하는 완화정책 위주의 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체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여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이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본계획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지만 그 내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저출산 대응예산은 51.7조원으로 GDP의 약 1.56%에 해당하는 규모에 달하지만 이는 예산 과대계상의 문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아동수당제도 미흡 등 핵심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재차 적시하면서도 대응범주 자체가 누락되는 등 진단과 대책 간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메시지를 인구정책의 시각에서 사회정책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젠더 관점을 전제로 가족정책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며 셋째, 인구전략으로서의 정책적 대응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각 정부 부처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적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학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출산 대응의 실패가 명백해진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인천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높은 교육비용, 부동산 문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결혼 및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자기계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현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경향의 반전이 요원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향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대변화를 수용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정책추진 방향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시교육청, 자치군ㆍ구 모두 포함하여 2조 134억원, 인구변화 대응예산은 54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는 첫째, 행복한 임신ㆍ출산, 함께 키우는 안심돌봄, 둘째, 청년 자립지원 및 안전하고 평등한 일과 생활, 셋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다양한 가족에 포용성 제고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출산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단순히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ㆍ보육비용, 교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제도와 출산 후 복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 아버지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로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장기적인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이므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하고 참여하는 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지역사회,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출산율의 저하를 사회적 문제의 결과로 보지 않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광역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구나 방안이 있을지 인천광역시의 정책전략을 질문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