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상플랫폼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ㆍ8부두는 내년에 개방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품으로 안길 예정입니다.

시장님 공약1호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항만 재개발 및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거점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사업자로 선정한 무영 컨소시엄의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상상플랫폼 조성이 사실상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지난 8월 4일 인천일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경과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와 관련하여 상상플랫폼은 대기업인 CJ가 2018년 공모를 통해 운영사로 선정이 되었으나 2019년 사업성 문제로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재공모 시 사업성 문제를 감안한 공모지침을 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을 변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대기업도 사업성이 없어 못 하겠다고 한 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 사업추진 방식으로 민간투자법 기반과 공유재산법 기반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시 공고문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과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장을 둘러보니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대부계약인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6 2015년 5월 19일 자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증축하거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플랫폼의 대부 공고문을 보면 공유재산법 기반의 대부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부계약의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와 대부료 지급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대부재산을 대부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이지 않습니다. 상상플랫폼의 대부 공고문 및 협상서, 협약서에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취지가 아닌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운영사업자 선정 형태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 비율이 50%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등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민간투자법에 준하는 낙찰자의 부담 및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상플랫폼의 공사 중단사유가 시작부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의무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적공간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공적공간은 시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인천시가 생각하는 상상플랫폼의 특성화 방안과 국내외 경쟁력 있는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적공간 공모 선정기준 및 결과와 연면적 7500평 규모의 복합시설을 포함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리스크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4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인 반도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 사업자인 무영 컨소시엄과도 소송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몇 년간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에서 항만 재개발과 도심 재생이 마중물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본 사업이 민선8기에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자 인천일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상상플랫폼 조성과 관련해 사실상 계약해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사업자 재공모 또는 인천시가 공사비 정산 후 인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유치권이 있는 사업에 사업자 재공모가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공사비 정산 후 인수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용 및 기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폭등 및 대내외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비상 상태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플랫폼이 흉물스럽게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향후 인천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 서울, 부산, 경북 등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산업을 촉진시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시작점인 상상플랫폼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월미도를 아우르는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해결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결단처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통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