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내항 1ㆍ8부두는 내년에 개방하여 인천시민의 품으로 안길 예정입니다.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으로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9일 “인천시, 상상플랫폼 SPC 합병ㆍ변경 승인 엉망진창”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이데일리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가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재까지 2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월미상상플랫폼이라는 법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이미 50억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월미상상플랫폼이 제시하고 있는 코람코의 인프라펀드 등 정상화 방안의 제안에 있어서 인천시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상플랫폼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시정질의에서 기존 상상플랫폼의 공사중단 사유가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의무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CJ 중도 포기에 따라 재공모 시 사업성을 높이고자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감면해 주는 것을 검토하였고 또한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빠른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CJ와 같은 대기업도 사업성 때문에 포기한 이전 공모사업과 대비하여 이번 공모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히 대부료율을 조정해 감면해 주는 것 외에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3고(고)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규제혁신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씀하시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단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융경색에 따른 현황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한 내용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별첨1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는 기부채납에 의한 약 350억원 이상의 자산 증가가 있지만 현 대부공모는 CJ 대부공모보다 혜택은 줄고 과도한 부담이 증가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율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5%에서 2.5%로 감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J 공모 때는 없던 투자이행보증금 23.1억이 설정되어 있고 CJ 공모 때는 CJ 사업비 300억 중 인천시가 146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CJ의 실제 부담 사업비는 154억에 불과했지만 현재 상상플랫폼의 공사비는 480억으로 CJ 공모 대비 32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CJ 대부공모상에는 인천시 담보가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가능 시 창고 내부설비와 공간시설에 드는 비용 융자 등을 활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의 대부공모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빠른 정상화가 되도록 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고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규제혁신에서 답을 찾겠다.”와 부합이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공유재산법과 도시재생법 적용 공모의 문제점 제기와 민간이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 진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인천시는 “큰 문제는 없다.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민간이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난 11월 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이 공모상에 일부 문제 있음을 인정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모상의 일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대부공모사업에서 기부채납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번 공모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한 민간이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민간의 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별첨2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는 “인테리어ㆍ구조 변경, 구조물 보강, 장비 교체 등과 같이 재산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고 기부채납이라 함은 소유권이 민간에서 인천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상상플랫폼의 토지 소유주 및 건축주가 인천시인 관계로 기부채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자치단체의 장 외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공모상에는 외부 기반시설 설계, 부속동, 외부 토목공사, 인ㆍ허가 등은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천시는 토목ㆍ조경 설계비, 주차타워 신설,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이행, 오ㆍ배수관 연결, 전기인입공사 등을 민간 낙찰자에게 전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여전히 공모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한 상상플랫폼이 2021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천시는 “사업자 측 공사비 미납 등 내부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데일리 11월 9일 자 기사의 내용에는 “시의 담당과장이 바뀌자 적용기준이 달라져 두 곳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상플랫폼 관련한 민간의 법인 현황과 현안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용기준이 달라진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별첨3-1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년 9월 1일 사업협상서를 체결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민간이 2021년 2월 15일 (주)월미상상플랫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인천시는 이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21년 9월 23일에서야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데일리 기사의 내용과 같이 시의 담당과장이 바뀌자 적용기준이 달라져 두 곳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별첨3-2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프로젝트 기획, 테넌트(Tenant) 유치 및 관련 자금집행을 한 실질적인 법인인 (주)월미상상플랫폼에 대해 인천시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상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협의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천상상플랫폼과 (주)월미상상플랫폼은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천시 또한 이 승계 계약을 공문형식으로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양 법인 간 합병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주)인천상상플랫폼이 인천시와 체결한 사업협약의 지위는 (주)월미상상플랫폼이 승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계약 주체가 아닌 월미상상플랫폼에서 그동안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소통이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중 “무영컨소시엄이 SPC를 2개 만든 것을 보면 전대, 전전대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다.”며 지금의 사업 구도는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근거로 전대, 전전대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플랫폼 사업자 측은 운영사가 포괄적 책임을 담당하는 백화점, 쇼핑몰식 운영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나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단장님께서는 상상플랫폼 운영방식은 부평지하상가와 같은 전대, 전전대로 계약위반을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별첨3-3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평지하상가는 인천시가 점포 1면에 대해 공공입찰 형식으로 최초 임차인에게 사용료 월 10만원에 사용권을 부여했지만 최초 임차인 대부분이 직영하지 않고 점포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ㆍ전대가 이루어지며 전대, 전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상상플랫폼의 운영방식은 운영ㆍ관리의 책임과 사고ㆍ도난의 책임도 운영사인 월미상상플랫폼이 지는 방식이고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도 부평지하상가와는 다르게 한 곳의 명의로 발행이 될 계획이라고 밝혔기에 이는 전대나 전전대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연면적 5000평이면 일반 롯데, 신세계의 소형 백화점 정도의 면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5000평이 넘는 면적을 테넌트 유치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9일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11월 10일 자 인천일보, 경기신문, 기호일보의 기사를 요약해 보면 ‘시에서 공사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감정평가를 거쳐 시에서 약 365억원을 대납하고 산하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에서 진행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조달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도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인천시의 상상플랫폼 해결방안 어디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9월 6일 시정질의에 대해 인천시가 제출한 붙임자료에는 민간의 콘텐츠 도입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자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곡물창고가 관광명소로…인천항 8부두 확 바뀐다”라는 타이틀로 게재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민간에서는 상상플랫폼 프로젝트 콘텐츠 방안으로 F&B 강자 CIC FNB, 미디어아트 전문기업 닷밀, XR스튜디오를 선보이는 페스타코리아 등을 유치시켰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방안 및 콘텐츠 부재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인천시는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실제 상상플랫폼의 프로젝트 기획, 테넌트 유치 및 관련 자금집행을 한 실질적인 법인인 (주)월미상상플랫폼은 코람코펀드를 활용한 정상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별첨4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시와 (주)월미상상플랫폼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면 모두 사업협약서 제18조6항이 그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사업 정상화까지 45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 금액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 제시한 방안을 보면 적격 인프라펀드 발행을 통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주)코람코로부터 인프라펀드 발행 적격통보를 받아 대출의향서까지 받았고 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금년 내로 대출확약서를 발행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람코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을 본 펀드 발행 건의 자문로펌으로 선정하여 인천시와의 협의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출확약서가 발행되면 유치권 해제 또한 즉시 해결될 것이며 공사재개가 되어 프로젝트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코람코라는 기업은 코람코 자산신탁과 함께 코람코 자산운용을 운영하는 자산 33조의 국내 민간 1위 종합부동산 금융기업입니다. 이에 대해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는 (주)인천상상플랫폼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본 방안이 반도건설과 유치권 해결 합의서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방안이 법적 권한이 없는 업체, 즉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제출된 서류라 검토할 가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두 곳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굳이 민간의 힘으로 자구책을 가지고 왔는데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 보려는 자세가 아닌 인천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혈세를 투입하여 다시 하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인천시가 앞서 시정질의에서 답변한 재원조달 마련 및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행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주)월미상상플랫폼에서 제출한 적격 인프라펀드를 통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보고는 받아 보셨는지, 받아 보셨다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5일 제물포르네상스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성공적인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시찰하기 위해 싱가포르 클락키 및 호주의 달링하버, 바랑가루 등을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녀오신 곳의 프로젝트들은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성공된 사례들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 포인트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상플랫폼 프로젝트가 제2의 송도투모로우시티가 되어 민선8기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통하여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