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5월 제29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남동정수장 및 수산정수장의 시설 고도화와 통합급수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당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남동정수장 및 수산정수장의 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 말 이후에도 노후된 정수장의 물을 공급받거나 관거공사 시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단수, 적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립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계획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살펴본 바로는 인천광역시의 정수장별로 운영되는 고립운영 체계에서는 노후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사고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타 정수장의 수계전환이 불가피해 수질관리가 어렵고 흐린 물, 불출수 등을 초래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정수장 간 급수공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수계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 및 출수 불량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을 계획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의 중요성과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1ㆍ2ㆍ3단계 총 7812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용을 인천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0% 재원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선 2030년까지 2단계까지 사업을 위해서는 4357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와 생산원가 절감,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으로 확보한 재원 외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 재정계획을 사업시기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을 상승시켜 매년 적지 않은 요금을 시민들로부터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은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본 사업이 100%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686억원,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해서는 700억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체재원으로 모든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매년 계획 중인 개ㆍ보수사업과 추가 공사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개략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신속한 사업추진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수산과 남동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완료 시점을 2022년까지로 하였으나 현재의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해당 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제 공사의 시행은 수산정수장은 2022년 착공을 하였고 남동정수장은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사업계획에 대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만 완료되고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정수장 개량이나 관거교체공사로 인한 수계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적수나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당시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다양화하고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등 민간투자 규모를 확대해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 사례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욱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액이 많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대교 등 많은 사업들이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인해 적지 않은 지방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009년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예전과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대비 여러 장점이 있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즉 BTL은 여러 지자체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건설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형태입니다. BTL 사업은 지방정부 재정부담 및 재무위험의 감소, 시공주체의 일원화, 사업비용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 재정사업 대비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재정사업추진 시 오히려 사업 초기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입찰안내서 작성, 기술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 협의 등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자체들이 재정사업으로 발전하는 사업의 경우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유찰이 반복되기도 하고 추가 재원 확보 및 협의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는 합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어렵게 발주된 재정사업들이 제때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추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환경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 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 이내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반 수익형민자사업인 BTO와는 달리 민간에게 주어지는 수익률이 3~4%대로 낮고 조달금리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신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사업추진을 가능한 대안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은 100% 지방비 조달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금조달에 추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착공하게 될 경우 차수공사 및 공사기간 장기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권역 사업현황 보고를 들어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수도 분야 민자사업 방식의 미성숙이라는 조금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민간투자사업추진 검토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있어 많은 소요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신규배수지 건설사업을 예로 들면서 민간제안서 접수 이후 시의회 통과까지 4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산시 신규배수지 사업의 경우 사업지연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제안서 접수 후 일정 지연 건은 부산시 지자체 내부 의사결정의 지연입니다. 해당 사업의 민간제안서 접수 및 기재부 승인까지는 1년 4개월로 보통의 민자사업 승인기간과 비슷하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장의 성추행 스캔들로 인해 사업진행 의사결정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투자심사까지 2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후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시의회의 동의 거부로 추가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내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할 것 없이 사업일정 지연은 발생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사업지연입니다. 부산시 사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터널배수지 유입, 유출부 위치에 대한 변경 민원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향후 사업추진 시, 노선계획 수립 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사례로 볼 때 사업지연 요인들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추진 기간은 도시관리계획 신청 및 기본설계VE 완료까지 11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재정사업의 경우 입찰 후 참여자 선정, 설계VE 완료까지 소요기간이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일정을 단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의 문제점과 이슈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될 일을 철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해당 사례가 많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렸다고만 해서 사업의 추진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집행부에 보다 더 심도 있는 판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을 모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실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6기 이전의 텅 빈 곳간을 채우고 건전한 재정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텅 빈 곳간을 다시 만드실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피해 가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전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처럼 인천시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마시는 물로, 먹는 물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