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소속 홍미영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초 우리 의회의 배려로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브라질 꾸리티바시를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빌어서 동료의원님들께 해외연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인천과 비교해 볼 때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개선되어야 될 점, 시정촉구해야 될 점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5대 도시인 꾸리티바시는 인구 160만인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서 도시의 환경문제가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1970년 초부터는 자이몬레르네 시장의 강력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쉽 하에 지속적인 계획 행정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쾌적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시라는 칭송을 들으며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꾸리티바시는 세계 각 유명단체로부터 환경보전뿐 아니라 도시행정 전반에 있어서 10년 간 12번이나 모범도시로 표창을 받은 21세기 이상적인 도시상인 지속 가능한 도시에 접근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꾸리티바시가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된 원동력은 시장의 리더쉽, 행정의 연속성, 계획행정 시스템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레르네 시장의 훌륭한 경영철학과 그리고 신념 있고 민주적인 리더쉽에 의해 추진된 시 행정의 특징인 시민 특히 서민을 행정의 중심에 두는 시정, 두 번째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정책, 세 번째 저비용의 도시경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르네 시장은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도시는 매일매일 시민들에게 존경심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행정의 원리나 전문지식보다는 시민들의 상식에 기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관리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수행한 사업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제가 나중에 정식보고서로 만들어서 자세히 전달되게끔 해 드리겠지만 오늘 여덟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할 수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 도로망을 이용하면서 지하철처럼 빠르고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버스교통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버스에 의한 교통분담률이 75%에 이르고 저비용,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감소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나와 있는 도시중심부 거리에 차도를 폐쇄하고 꽃의 거리라는 보행자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세계적 규모의 보행자 천국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전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미래가 21세기 어느 도시보다 건강하고 밝다는 것도 예감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보다 경제소득이 낮고 문맹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시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시행정, 도시경영의 이념과 철학이 있고 그것이 도시 곳곳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실현한 시장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베를 일본 제1의 지방도시로 만든 미야자키 다찌오 시장이나 오늘의 꾸리티바시를 만든 자이몬 레르네 시장은 두 분 다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기간 도시를 경영하면서 철저한 연구와 계획을 토대로 시정을 전개했다는 점 그리고 최소의 시민부담으로 최대의 시민복지라는 그런 경영철학과 시민중심의 행정철학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도 재임기간이 지금 10년 가까이 됩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정에서는 시장의 경영철학, 행정철학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갈수록 더 난맥으로 나타나서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의 사례들을 제가 정리를 했지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막혔던 서해안과 동북아가 열리고 남북교류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이 도시에 비약적인 변화가 예견되는 이 시기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철학이 있는 시장의 리더쉽이 그 도시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해외시찰을 통해 새삼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각오를 촉구합니다. 또한 시장을 보좌하는 두 부시장 그리고 행정의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실·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발상의 대전환,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장은 재임 10년 가까이 수십번 해외를 순방하였고 올해 들어서만도 6, 8월 그리고 며칠 뒤인 10월에도 대규모 시찰단을 구성해서 중국에 가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 많은 해외순방을 하셨는데 수행한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시장께서는 해외순방의 결과를 우리 시정에 반영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해외순방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이번 기회에 촉구합니다.

말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