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네.) 나오십시오. 원미정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사실은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2기 의장단 선거 이전부터 여성의원님들 내에서는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인천에 있는 제반 여성단체나 많은 여성들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 타시·도에는 여성의원이 한 명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특위가 운영돼서 제반 여성문제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여성의원이 네 분씩이나 되면서도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의원도 2대, 3대에 걸쳐서 여성의원을 활동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본 의원이 문사위원회 소관에 있는 사회복지여성국 담당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여성국 업무분야가 사실은 여성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그 다음에 복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분야를 다 포괄해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제와 관련한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각 시·도에서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만큼은 특별위원회 성격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현동화재사건이 난 이후에 인현동화재 부상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그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소멸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지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천시의회에서도 그랬고 많은 타시·도의회에서도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도 영종국제공항이 인천에서 준비되면서 영종도 국제공항에 따른 제반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제반 기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실은 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상설적인 의미의 제1대 의회에서부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대 때도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도 그렇지만 타시·도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특정한 급히 발생한 사안만이 아니라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적으로 사실은 좀 심의해서 이런 내용을 제도적인 개선이나 아니면 지방의회의 발전이나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저희들이, 제가 준비를 같이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있었습니다. 일단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3개월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았지만 일단 이것이 구성되고 나면 제반 인천에 있는 여성단체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거쳐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천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 이런 과정을 고민하다 보니까 도저히 3개월 가지고는 불가능하겠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소요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6개월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안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발의하신 홍미영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서 운영계획안을 함께 결정해서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발의한 의원이 운영계획안을 함께 내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이후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발의를 하신 홍미영 의원님의 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인천지역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보다 많은 여성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여성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다시 동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지금 이명우 위원님께서는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단, 내부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상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한을 3개월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안 됐다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원미정 의원께서는 여성특별위원회를 하면 시내의 모든 여성들과 많은 의논과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해서 오늘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

의석에서 - 네) 그러니까 상설은 아니시죠? (

의석에서 - 네) 그래서 두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원미정 의원님의…… (

의석에서 - 이명우 위원님에 대한 찬성발언을 저도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중에 상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미정 의원님께서 상설은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상설로 했었다고 그랬는데 신공항특위 위원회는 2대 때 상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정정을 잡아드리고요. 우선은 기간에 대해서 문제를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이명우 의원님께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대한민국에서 선두 주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장님도 여성이고 또 부의장님도 여성분이고 운영위원장님도 여성분이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안문제인 여성이 접한, 남성 의원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도 접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선은 새로운 출발하는 관점에서 약 3개월로 시작해서 다시 연장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특별조사위원회가 됐건 신공항특위가 됐건 했을 때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알찬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저도 이명우 위원님의 아까 불분명하게 수정동의로 했어야 되는데 반대토론 비슷하게 돼 가지고 그것이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이명우 의원 님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손석태 의원님 나오십시오. 손석태 의원 손석태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찬성발언과 수정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며칠 전에 여성특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구성에 관련된 서명에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구성결의안에, 아시다시피 한 20분 정도가 구성결의안에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구성결의안을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나서 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항에 인원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인원을 구성하는 데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구성결의안에 대한 의원서명 날인부에 서명을 요구했더니 스무 분 가량은 서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 기피하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들께서 수정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오셨습니다마는 사실 구성할 인원수에 본인이 들어와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두 분 의견제시한 분들은 아직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여성 의원이라고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여성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여성을 위해서, 여성만을 위한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협력해서 같이 들어와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시켜야 됩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에 6.29선언 이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지금 현재 사회에 남녀고용평등법 자체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인천시에 있는 우리 여성 의원들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 인천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시켜서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특위를 구성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기한 자체가 특별위원회다 보니까 기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6개월을 기한을 잡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상시기구로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초기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활동하기 위한 첫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여성단체들과의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어떠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부적인 준비가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미영 의원께서 제출하신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본인들이 구성안 자체에 스무여 분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안이 제출된 겁니다. 시작하는 첫삽부터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자체가 인천광역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지금 손석태 의원님께서 홍미영 의원이 발언하신 대로 구성문제에 대해서 6개월로 그냥 원안대로 해달라는 의견이었고 이제 이명우 의원님과 신경철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으로 3개월 정도 하다가 또 문제 사안이 생기면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냥 여기서 찬반을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의총을 안 하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미영 의원님께서 또 손석태 의원님께서 원원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부터 먼저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월 해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연기하는 것으로 3개월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개월로 수정동의안에 원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죠. 3개월을 하고 또 3개월을 원하시는 의원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표결을 한 결과 23명 의원님중에서 찬성이 아홉 분, 또 반대가 일곱 분으로 해서 의원정족수에 미진되기 때문에 다시 표결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표결할까요? 기권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법적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두 가지 다 부결됐지만 원안은 살아있고 수정안만 부결된 거예요)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러면 본안에 이의 없냐고 물어봐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홍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본안, 그것을 그냥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홍미영 의원께서 6개월로 그냥 여성특별위원회를 하자는 의견으로…… (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니 저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반을 다시…… (

의석에서 - 했잖아요) 아니 수정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