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장 황인성 의원입니다. 중앙정부가 금년 4월에 경제자유구역청 조직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발주한 사실을 알았을 때 본 의원은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낙관적이고 의존적이며 맹신적인 자세를 반성하고 무엇이 이런 상황으로까지 오게 하였나 하는 사려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중앙의 능력 있는 인물이 인천시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금년 초 조례까지 개정한 결과 행정부시장께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인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상수 시장님과 두 분의 부시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권한이 큰만큼 책임감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억 인구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가장 인접하고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는 국내 3대도시 인천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대적 소명의식과 애향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작년 10월에 개청이 되어 약 7개월이 안 됐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격려와 지원 속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인내와 협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하였던 일부 단체도 이제는 인천의 발전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묵시적 동조를 하면서 만에 하나 중앙부처로의 이관계획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이전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인천광역시 260만 시민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시민의 서명운동과 더불어 중앙이전 반대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인천의 대학,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시정부, 시의회가 모여 발족한 동북아경제중심도시를위한범시민협의체는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등원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분들과 여야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중앙정부와의 전향적인 중재역할도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수천억의 주민의 혈세를 투자하고 금년만 하여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오늘 통과되는 추가경정예산에도 경제자유구역 용역비만 2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규역청의 중앙부처로의 이관은 지방분권과도 역행하는 모순이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인천광역시의 행정혼란뿐만 아니라 수천억의 투자손실과 50년 만에 찾아온 도약의 기회를 상실한 260만 시민의 정신적 박탈감과 배신감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여 마음과 행동은 표현조차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풍전등화처럼 우리의 운명이 2004년 9월에 결정난다는 말입니까? 공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져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과 중앙정부의 용역에 관한 시정부의 대처와 활성화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