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부평구 의원 이진우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105회, 106회 임시회를 두 번째 맞이하면서 상임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각 집행부로부터 유혹이라고 할까 로비를 당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은 불법주·정차단속을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37명에 대해서 9억 3,400만 2,000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을 올렸으니 이름만 살려달라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억 3,000만원 올라온 돈을 4억 3,000만원으로 명분을 쥐어 줬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인천시내 37명은 실업자 구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단속권한이 없는 그런 민간인들이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이 쓸모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데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끝에 전액 삭감을 한 결과이고 또 따라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견인차가 해체가 됐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것은 지도감독, 관리부재에서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1일 3.7대밖에 견인을 못하는 실정이고 단속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 100매, 200매씩 가지고 나와서 단일지역, 상습적으로 다니는 지역에서만 일과를 끝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째서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단속권한도 없는 민간인들에게 이 막대한 예산을 줘 가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특별회계에서 쓰일 돈 주차시설확충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인천시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주차시설확충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각 구에서 많이 지은 곳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것도 8개 구청에 5개 구청씩이나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7만이요, 부평구 같으면 56만이요 실적 많은 데는 매해 마다 타야 될 것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혐오감은 날로 늘어갈 것이고 백해무익한 이런 제도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