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계를 책임지시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에 8개의 보육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의 200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총정원 중 인문계 68%이고 실업계가 32%입니다. 그러나 2002학년도 보육원생 고등학교 입학 총원 35명 중 인문계 진학이 3명으로 8.5%이고 실업계 진학은 32명으로 91.5%입니다. 인문계 진학과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적성과 개성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성적 때문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육원생들의 교육에 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업계 학생인 보육원생들의 고교졸업 후 진로를 분석하여 보면 41명 중 진학이 5명으로 1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실업계 전체 졸업생 진학률 37%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1/3이고 인천광역시 인문계 졸업생 전체를 포함하면 지극히 열악합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2002년 9월에 작성한 현황에 의하면 2002년도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 시 주거현황을 보면 사회진출 총원 33명 중 자취 19명, 기숙사 2명, 연고자 6명, 보육원 5명, 기타 연락두절이 1명입니다. 본 의원의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사회복지여성국의 답변공문 문서번호 복지65250-2713에 의하면 보육원을 나와서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 시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전문대학 이상 진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책 유무는 전혀 없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보육원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주거환경과 연고자와의 새로운 문제 국면으로 연락회피 및 숙소이탈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둘째, 보육원에서의 오랜 단체생활로 인하여 사회인으로서 홀로서기가 부족하고 직장생활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잦은 전직과 높은 이직률을 보입니다. 셋째,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한 취업이 아니어서 쉽게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유흥 서비스업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비가 없어서 매우 불안정한 대학생활을 하며 중도포기율이 높습니다.

다섯째, 100만원의 자립지원금은 안정된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읽겠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즉, 부의 부당한 세습, 권력의 세습, 명예의 세습을 대한민국 헌법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명예의 세습과 가난의 세습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은 반드시 준비된 교육과 지원책으로 성실한 시민으로의 자립이어야 합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하여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교육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그저 조문상의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것을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최소한도 진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기숙사 입소비용을 주고 취업인 경우에는 주거마련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최소 5년 이상 무상임대 등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시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보육원 운영의 행정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책임자인 안상수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