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 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계를 책임지시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Incheon Metropolitan City Constitution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Constitution은 우리말로 구조 혹은 체격을 뜻하는 단어인데 법률용어로 이용할 때는 헌법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번역이 될 때 꼭 한 가지로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Head는 머리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대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문장의 구성에 따라 같은 영어단어가 다른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nstitution의 한국어 번역은 국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이고 광역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헌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헌장 즉 Service Charter는 그저 고객에 대한 기관의 서비스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천광역시 헌장과 서비스 헌장은 같은 헌장이지만 뜻과 용도는 전혀 다른 말이며 영어 번역은 광역시 헌장은 City Constitution이고 서비스 헌장은 Service Charter입니다. 민족과 국가는 특이한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어로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식 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thern Ireland 즉 그레이트 브리튼섬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입니다. 북부지역의 스코틀랜드 왕국과 남서부 웨일즈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방의 연합체입니다. 물론 주도적인 잉글랜드 왕국에 의한 타왕국과 지방 합병의 결과이지만 말과 글이 달랐던 여러 민족들이 싫든 좋든 현재는 하나의 국가 밑에 있습니다.

국가는 자동차와 자장면처럼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계약에 의한 관념의 존재입니다. 자동차와 자장면은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은 눈과 귀, 코와 입 그리고 손과 같은 감각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유물론적 언어이지만 국가는 그 실체가 추상적이고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손으로 느낄 수 없는 오로지 머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관념적 언어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 온 공동의 역사 인식, 아무 불편이 없는 의미가 약속된 단어에 의한 의사소통과 문자기록, 그리고 필요에 따른 계약의 존재 등등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며 우리 민족을 한민족 혹은 배달민족이라 칭하고 국가를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이 국가의 이름은 100년 전에는 조선이었고 1,000년 전에는 고려였습니다. 헌법은 영어 Constitution의 번역문인데 원래 구조, 체격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헌법은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규정합니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 명칭, 국민 주권, 국가 영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의하고 규정합니다. 이중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등을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를 읽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간을 생략하겠습니다.-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의는 존재합니다. 왜냐 하면 정의라는 의미가 약속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한 정의실천은 그 판단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기에 정의로운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의회와 시 정부는 존재합니다. 왜냐 하면 인천광역시 시의회와 시정부라는 의미가 약속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시민이 있고 인천광역시라는 행정구역이 있고 시의회가 있고 시정부가 있으면 당연히 Incheon Metropolitan City Constitution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헌장 이 Constitution 헌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국가의 독점적 권리이므로 우리 시는 헌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천시광역시 헌장에는 인천광역시에 시세를 납부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인천광역시 시의회와 시정부의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여 밝혀두어야 합니다. 미국을 United States라고 합니다.

건국이 되고 13개 주로 나뉜 것이 아니고 13개 주가 모여서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각 주의 Constitution과 Act 즉, 규범이 먼저 생기고 국가탄생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이 되고 국가 이름을 아메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명합니다. 즉 국가독립이 되고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가 뒤에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고 듣는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연방수사국입니다. 연방정부 산하의 중앙기관입니다. 미국에서 경찰(Police)는 원칙적으로 County Police 즉 지방정부 산하 경찰로써 존재합니다.

사법권과 경찰권의 지방 책임자인 Sheriff 즉 보안관은 County라고 불리는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선출직입니다. 즉 중앙기관의 지방파견기관으로써 한국적 의미의 경찰은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중앙기관이 최초로 생기고 인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탄생 이전부터 인천에는 주민이 살고 있었고 인천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에 있었던 행정조직은 고구려 매소홀현, 통일신라 소성현, 고려전기 경원군, 고려후기 인주, 조선의 인천군, 일제시대 인천부, 미국군정 치하의 인천부 등이 대한민국 국가 탄생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천시라는 명칭이 역사에 나옵니다. 인천의 역사에서 인천시라는 명칭은 53년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한반도에는 일찍이 시행되어진 과거제도 958년 고려 광종9년에 시행합니다. 과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문관 우위 관료제도의 정착으로 중앙집권적 문관 우위 관료제도가 그 특징인 근대국가의 틀이 오래 전에 세워 영원한 제국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에 건립하였습니다. 소설 영원한 제국 The Eternal Empire 1993년 이인화의 작품에서 보면 정조대왕의 문신관료들이 대의명분론자들이며 북벌론자들인 집권다수세력 경기·충청지방 선비 노론과 실리주의자들이며 왕권론자들인 소수 영남출신의 남인들의 헤게모니 쟁탈전은 노론의 선배들인 경기·충청지방의 현실론자 서인과 남인의 선배들인 영남지방의 원칙론자 동인간의 당쟁을 본받아 치열한 이념논쟁과 정치투쟁을 합니다.

문관 관료집단 내부의 정치투쟁은 치열하고 결과가 잔인하여 결국 많은 선비가 사약을 받지만 권력투쟁에 패한 선비들은 국가내란의 상태로 발전시키지 않고 백성들은 전란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즉 Civil War인 내란이 아니고 Power Game으로 끝납니다. Pawer Game에서 이기고 집권한 쪽이나 Power Game에서 지고 사약을 받은 쪽이나 모두 영원한 제국에서는 역사에 기록됩니다.

영원한 제국 즉 중앙집권적 문관 우위 관료제도는 법에 의한 통치와 공적문서에 의한 운영 그리고 과거제도에 의한 인재선발이 그 기본이며 이러한 확고한 관료제도는 이념논쟁과 정치투쟁을 뒷받침하여 주며 계속 그 인적자원을 과거에는 관료제도 속에서 현재는 선거를 통하여 계속 공급합니다. 영원한 제국은 인간사회의 역사가 결국은 거대한 Bureaucracy 즉 관료집단에 의한 통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Bureaucracy 즉 관료제도는 본질적으로 Hierarchy라는 계급제도와 Law 즉 법의 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피와 땀이 흐르는 인간은 관료제도에서 그저 하나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파견기관들은 국가가 규정한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에서처럼 지역의 시민이 국가기관의 근본이며 주체이며 목적인 그 국민임을 잊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의 조문은 우리 인천광역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임을 인천광역시 시의회와 시정부는 Constitution 헌장으로 선언하여야 합니다.

시의회와 시정부라는 두 기관은 중앙기관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아닙니다. 시의회와 시정부라는 두 기관은 시민을 위한 기관이며 시 기관과 중앙기관은 계급제도의 틀 속에 있지 않은 독립적 기관입니다. 시의회와 시정부는 이제 눈을 떠서 선거에 의하여 시민의 판단을 받은 헌법기관임을 인식하고 중앙기관과는 위 아래가 아닌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써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앙기관의 지방 파견기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 훼손에 대하여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Incheon Metropolitan City Constitution 즉 인천광역시 헌장은 인천광역시 시민들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선출된 인천광역시 시정부의 책임자인 시장이 제안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 시의회에서 제정하여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로써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달리기를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밤낮 없이 훈련하여 모든 일에 준비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 놓고 나 자신은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는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