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교육계를 책임지시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인천 검찰청에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희문을 본 의원에 대한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부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에서는 항소를 기각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의원으로서의 명예를 고려하셔서 제가 이 발언을 끝내고 나가면 바로 저의 시의원직 사퇴를 수리해 주시기를 의장님과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장애우들과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옹진군 장봉도 정박아재활원인 혜림원에서 였습니다. 1987년 2월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대체 복무인 공중보건 치과의사로 배치된 곳이 옹진군 소속의 낙도 순회 병원선이었습니다.

장봉 혜림재활원은 옹진군 장봉도에 있습니다. 봄·가을로 병원선이 방문 진료하는 정박아 재활원입니다. 처음 보는 정박아, 자폐아 친구들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마치 죄를 지어 섬에 유배되어 온 것만 같은 장애우 친구들,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손님의 방문을 좋아하는 그 특유의 몸짓이나 말은 사실 본 의원에게 처음에는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이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손님을 보면 좋아하고 항시 웃음을 짓는 그러나 다만 몸은 어른이나 마음은 어린이일 뿐입니다. 1990년 4월 군의관 대체 근무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의무기간이 끝나고 본 의원은 현재 개원하고 있는 신포동에 이규원 치과를 개원하였습니다. 1992년 8월 갑자기 장봉 혜림재활원이 기억이 나서 찾아갔습니다.

예전의 그 친구들은 본 의원을 처음 보는 손님으로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몸에서는 역시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났으나, 손님의 방문을 좋아하는 그 몸짓이나 말은 저에게 지난날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치과 진료용 장비, 기구, 약품 등을 장봉 혜림재활원까지 운반하여 치과 진료실을 만들고 혜림원으로 왕진을 다녔습니다.

본 의원은 장봉 혜림재활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1992년 이후로 현재까지 장애우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저 장애우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겹지 않고 눈이 멀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지체 장애우들이 정상인보다는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나쁠 것이라 생각하여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것이지 중구 선관위의 주장대로 사전선거운동을 10년이나 한 것은 아닙니다. 2002년 5월 3일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우 무료진료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본 의원은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서 밤을 새워 가며 준비하여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결국 중구 선관위에서는 본 의원이 밤새 가며 준비하여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검찰에 장애우 무료 진료 건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갔습니다. 사흘 간 조사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을 뽑아 주신 인천광역시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인천광역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각오를 다짐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에 책상을 보니 피의자는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장애우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답변 거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만일 제가 장애우 무료진료를 계속한다고 하면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구 선관위의 고발대로 선거법을 계속 위반하는 것이고 장애우 무료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시의원이 되기 위하여 그 동안 장애우 무료진료를 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본 의원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시의원직과 장애우 무료진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장애우 무료진료를 선택하고 명예롭게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애를 낳아본 여인만이 산모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장애우를 진료해 본 사람만이 그 진료이 어려움을 압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에게 평생 처음 틀니를 본 의원이 해 주었는데 틀니를 사용하는 요령은 자전거를 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어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저에게 와서 “당신이 만들어준 공짜 틀니 너무 아파, 공짜라고 막 만들면 되?”라고 하며 틀니를 저의 치과 바닥에 던지고 갈 때의 본 의원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본 의원은 현재도 본 의원의 치과에서 장애우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사는 절대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치받쳐도 아무리 억울하여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대상이 개인이 아닌 국가 기관이거나 사회제도 자체인 경우에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정의의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송사라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장애우 무료진료와 같이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 주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 기관의 원천인 헌법보다도 그 위에 존재하는 평범한 국민이 행하는 장애우 무료 지료가 범법행위라고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뒤이어 검찰에서는 본 의원에게 장애우 무료진료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현직 판사의 사회정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 의원이 하는 현직 판사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쓸데없는 일이고 결국 흐지부지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던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 가야 됩니까라고 제 아들이 묻는다면 너 가고 싶은 길을 가거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구선관위는 본 의원이 장애우를 무료진료했다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장에는 장애우 무료진료 건은 없었습니다. 이는 곧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구 선관위의 고발이 직권 남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헌법 39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정직한 시민들에 의하여 이 나라와 민족은 유지됩니다. 그러한 시민을 범죄자로 고발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11월 8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중구 선관위 위원장으로 있는 박희문 판사가 다음과 같이 판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교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전 선거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서해문화 등을 통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 본 의원은 2003년 4월 15일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오세립 판사가 하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들었습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서해문화가 6·25에 참전한 부친과 전사한 인천 출신 학도병들에 대한 역사인 인천학도병 6·25 참전사를 발굴해 온 점은 재판부도 인정이 되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원심 형량 400만원을 확정한다. 유권자를 관광버스에 태워서 밥 사주고 한 표를 호소한 건과 금품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인천 법원은 그물에 물 빠지듯 빠뜨리고 본 의원의 부친이 1950년 16살 나이로 입대하여 너무 어리기 때문에 탈영한 0248251 탈영병의 군번을 받고 3년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작게 읽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을 몸으로 치렀고 1953년 9월부터 0741193 군번을 새로 부여받아 2년을 더 복무하고 제대하였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한 인천출신의 학도병 친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전사한 친구들의 무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인 내가 - 죄송합니다.

다시는 발언대에 안 서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그 고향 인천을 위하여 전사한 인천 출신 학도병들의 역사를 7년 간이나 찾고 있는 서해 문화에 본 의원 이름 이규원이 여러 번 나오고 얼굴 사진이 나오고 이규원 발행인 칼럼이 있다고 또한 정기 간행물에는 광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규원 치과 진료시간 안내 등으로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는 서해문화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더욱이 명백히 서해문화는 선거법에 예외적인 정기간행물인데도 불구하고 소형책자라고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본 의원을 고발한 중구 선관위의 위원장인 박희문 판사가 본 의원을 재판하여 400만원씩이나 벌금을 선고한 것을 알아듣는다면 지나가던 똥개도 웃겠지만 그래도 본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저의 경솔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경우 박희문 판사가 위원장인 중구 선관위에서 본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박희문 중구 선관위 위원장이 본 의원의 담당 재판부 판사로 판결한 희한한 경우입니다. 즉 고발과 재판을 동일 인물이 한 것입니다.

저는 선관위위 원장이 판사가 된 현 제도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인 선관위 위원장이 고발하고 고발자인 선관위 위원장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납득이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 의원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본 의원의 짧았던 10개월 간의 의정활동은 결코 시간의 길이로 따질 수 없는 의미를 인천광역시의회에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직을 사퇴하여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께 제출한 사직서를 읽어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시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으로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의 성실한 공직자들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시민과 동료의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법적인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부의 시민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저의 시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