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어윤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석에 특별히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산곡2구역 주택재개발 종 상향 건으로 5분자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도면 1매씩을 의원님들 자리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3일 부평구 산곡동 178번지 산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예정구역에 거주하는 약 1,500여명의 지역주민들께서 시 정책결정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웃음을 주지 못했고 어려운 숙제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선량하게 살아온 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받았으면 이런 진정까지 하였는가에 대하여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집행부에 대하여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진정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받은 이후 다수주민의 의견을 담아 2004년 6월과 2005년 7월, 2005년 12월에 각각 종 상향을 위한 주민들의 민원을 시청과 시의회, 관할 구청에 접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제1종으로 재개발을 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처사이며 이 지역과 경계하여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산곡3·4·6구역과 청천1·2구역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종 상향이 확정되어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일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으로 8m의 이면도로와 접해 있는 산곡구역의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4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처분으로 생각되며 해당지역주민들은 왜 산곡2구역만 유독 1종으로 지정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행동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처분은 인근의 환경과 유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형평성과 신뢰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다른 지역과 차별 있는 행정처분은 시정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시민이 원하는 방향인 종 상향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주택재개발이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살아온 이 지역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성 때문에 종상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열망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며 올바른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어윤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산곡2구역의 종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시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적극적인 민원의 해결을 위한 시정을 펼쳐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