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방청석에 참석하신 청천중학교 선생님,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도권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한 2곳의 대안학교가 우리 시에 처음 생겼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학업중단현황은 2006년 1,670명, 2007년 2,674명, 2008년 3,0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학업중단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업중단 중ㆍ고생이 최근 3년간 7,4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복학자 비율은 2008년도 19.12%, 고등학교는 21.23%가 복합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13.25%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밝은마을 마리학교 등이 있으며 약 8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2곳의 대안학교는 앞서 말한 도시형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그 외 학교는 미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은 연간 1억원 이하로 이중 교사인건비가 40%, 나머지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급식비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는 재정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중 많은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한다면 상당수의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학교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은 공적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초ㆍ중ㆍ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6년도 365명에서 2008년 68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인천광역시에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사업은 국ㆍ시비 14억 7,920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 가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교육지원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은 이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주자녀 들이 살기 편한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안전교육망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인천시가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소극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