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요구를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200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버스준공영제를 2006년도부터 추진·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중점내용을 보면 장거리, 굴곡노선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을 확대하고 또한 환승 및 노선계통을 최적화하는 한편 운수업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적자분을 재정·지원함으로써 버스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임금수준을 현실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에서는 버스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 없이 필요에 따라 노선을 수시로 마음대로 변경해 왔으며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가 아니라 공급자인 사업자의 수익 위주로 버스노선이 운행되어 옴에 따라 시민이 모든 불편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준공영제에는 서울 등 다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버스준공영제와는 달리 기존 노선을 개편해 재분배한 뒤 운송업체에서 기피하는 적자노선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검단과 부평·연수권역 등 15개 권역으로 가는 급행간선버스를 권역별로 신설하는 한편 특정구역을 순환하는 검단노선, 월미노선, 논현·한화노선, 송도국제도시노선 등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의 소외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담당 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시장에 대한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대답은 no였습니다. 특히 강화지역의 경우 이번 개편계획에서 배제되어 1995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분명히 강화군민도 인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그 배려를 말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 버스준공영제 배제로 군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화지역도 마땅히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현재 강화군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요금을 보면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3500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1000원에 비해 우리 강화군의 도서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지난 50년 동안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어 온 것을 안상수 시장님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은 누구나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인천시민이면서도 지금까지 턱없이 불리한 요금을 적용 받아 온 우리 강화군민에게 인천시 준공영제 추진 이후에도 똑같은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개편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버스노선 개편 시에는 버스업계를 고려한 부분 개편이 아니라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며 노선간 연계 및 환승체계는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조정돼야 합니다.

강화지역의 버스체계 개선과 강화군민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강화지역은 마땅히 준공영제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화군민들에 대한 그 동안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버스준공영제에 강화군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고 어느 특정한 업체 편을 들어서 한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특위를 구성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기 때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과 함께 다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시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