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산업위원회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을 전례가 없이 본회의 앞서 10분에 걸쳐서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지금 본회의장에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5시쯤 의회에 나왔을 때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회부된 것을 보고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의원들이 거수기냐고, 이런 식이라면 사실상 거수기입니다.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해 보셨는지도 의문이고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회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진섭 의장님도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 의회에 회부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이 사업을 심사할 때 숙지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5조 8,000억원이나 들고 우리 시비가 4,869억원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10분만에 뚝딱 해치우고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끝난다면 우리 의회에 회부해서 24시간 이전에 의결돼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언론인들한테 우리 의회가 거수기라고 늘 얻어맞는 것이 사실상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저도 의장단에 한 사람이지만 또 방청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한번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것 아니라 세상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회부해 놓고 몇 시간 내로 이거 해 내라,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8명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도 입장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의사발언을 통해서 표결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했는데 사실상 홍종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와서 차후에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바람에 표결처리만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진섭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긴박하게 사전에 협의 없이 이런 동의안은 회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산업위원회 여러분들이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다소 기분이 언짢으셨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33명 모든 의원님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되는 것은 사전에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