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배영민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이창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인천시정을 걱정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요즘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영흥도에서 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옹진군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흥면 납골시설설치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단법인 빌리프앤해븐이 2007년 10월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114-1번지 일원에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옹진군청에 납골묘 설치신고를 하였다가 옹진군에서 산지관리법상 30㎥ 이상의 면적개발은 불과하다는 규정과 주변 경관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될 즈음에 납골묘설치신고를 취하하였다가 약 4개월 뒤인 지난 2월쯤 납골당과 납골묘를 포함한 약 20만기의 안치능력을 갖춘 대규모 장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결정하여 줄 것을 인천시에 제안하여 입안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기는 하나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안치능력이 약 20만기 이상의 초대형급에 이르고 옹진군 영흥면의 입지가 검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천광역시의 중장기장사시설수급계획에도 위배됨은 물론 옹진군의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과 옹진군공설부지공원화사업계획 등을 살펴보면 약 450㎡ 묘지를 확보하여 연평균 사망자 추이를 175기로 기준할 때 향후 20년의 매장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묘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매장과 납골안치 등 향후 70년간의 관내장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으므로 자치단체별 장묘수요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바 옹진군 관내 추가 장사시설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교통망 체계로는 대규모 납골시설이 들어오면서 교통유발요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옹진군 영흥면은 1일 약 5,000대 이상의 차량의 진입시 정체가 시작되고 주말, 휴일과 피서철에는 상습정체로 인한 간선도로가 주차장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설규모 20만기에 달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 해당하는 차량이 성묘철 등 일시에 집중될 경우 영흥면으로 진입하는 시화공단 방향과 화성시 간선교통망이 극심한 정체로 인해 무력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옹진군은 해양관광진흥정책과 인천광역시 제3차 관광개발계획에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영흥면은 국제해양권역과 도서휴양 및 생태관광 여가공간으로 육성이 필요한 전략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납골시설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영흥면 내 해양자연경관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십리포해수욕장과 장경리해수욕장 중간에 위치해 각종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중으로 옹진군의 관광진흥정책과 인천시 개발계획 추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서 검토한 법률적 위배상황과 본 의원이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분명 납골시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흥면 내 입지는 불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앞으로 입안여부 결정시 본 의원이 제기한 영흥면 내 입지 불가사유를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옹진군 영흥면 지역은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시 수많은 고통을 받았었고 최근 5, 8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대기오염 악화와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민심이 매우 흉흉한 상태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이제야 겨우 치유되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 장묘시설도 아닌 전국적인 규모의 장묘시설이 천혜의 관광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그마한 섬 영흥도에 설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영흥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입안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과 영흥도 주민들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영흥도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 사안을 철회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