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 게시문을 통해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한 5·7공구를 일괄 송도동으로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구역을 모두 연수구로 편입시킨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불과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한 5·7공구를 중구와 남동구, 연수구로 분할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각 구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송도를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해 10월 행정구역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과 4개월만에 중구 구민을 비롯한 인천항만 종사자들의 항만행정 일원화 주장 등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송도신도시를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을 포함한 모든 매립토지를 연수구로 편입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천시의 행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시를 대표해서 각 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비공개적인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관계자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제3투기장은 매립계획 수립 시 구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5호로 신흥동3가 67번지 지선에 인천항의 배후지원시설로 조성코자 남항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하여 인천시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매립을 하고 현재 토지소유권도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본 투기장은 경제자유구역 타매립지의 토지이용성격과 매립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장차 송도신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계속 낙후되어 가는 구도심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편협한 행정적 결정은 인천시가 그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치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앞으로도 모든 시정에 접목되어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나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시와 각 구의 논의와 조정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불과 4개월만에 비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던 평택시와 당진군 그리고 광양시와 순천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례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구역이 최종 결정된 사례처럼 향후 각 구에서 준비중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겪을 시와 구 그리고 시민들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항만행정의 이원화가 현실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중구에 본사가 위치한 대부분의 항만관련 업체가 제3투기장에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중구, 연수구, 경제청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입니다.

이는 항만행정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행정처리시스템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인천항의 경쟁력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와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중구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해당 기초단체와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구역을 재설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