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구 출신 의원이며 서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에 당혹감과 절망감 그리고 인천시의 화려한 개발 청사진만을 믿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서구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린 인천시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경제청이 오는 11월 정부에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대상지를 송도로 결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처음 지정부터 송도는 국제 비지니스와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 물류, 관광, 레저의 기능도시로 설정하여 추진 중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뿐만 아니라 273만 인천시민과 인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청라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라가 아닌 송도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인천시의 발표만 믿고 청라지구에 투자하고 개발되기만을 기다려 온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신뢰를 저버린 정책결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 최고의 국제도시를 꿈꾸며 개발하고 있는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사정과 편의에 따라 변경된다면 어느 누가 인천시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에는 무엇보다도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는 금융중심지 신청 대상지를 송도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앞서 있는 송도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송도를 우선 신청하고 나중에 청라지역의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때 청라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과 상관없이 청라지역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송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면 정치권의 압력과 지역적인 안배를 감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추후 청라지구를 다시 금융중심지로 지정할까요?

과연 경제청의 얘기처럼 청라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송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 신청한다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청라지구에 대한 국제금융 도시로의 개발은 탄력을 잃을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에 투자한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지라도 그것은 경미한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도 송도에 비해 개발속도가 한참이나 뒤떨어져 가뜩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청라지구에 투자한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중심지 결정은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인천시가 시민으로부터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