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소속 김성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처음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신뢰를 주는 행정 그리고 진실성만이 안상수 시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으로 이끌 것임을 확인하고 다짐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해년 첫해가 밝은 1월 3일 아침신문에서 송도중앙공원 시설 100년 무상사용 논란 제하의 기사를 읽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신문마다 무상사용 또는 기부채납액의 경우 20년에서 30년이 일반적인데 국내 초유의 100년 사용은 특혜라는 지적으로 일관했습니다. 갑자기 19세기 영국이 홍콩 조차권 99년간 무상사용 후 중국에 반환하던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사건과 1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엄습해 왔습니다.

인천시의 이 같은 무한 권한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환균 청장이 직접 재경부에 100년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까?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인천시는 미국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자회사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NSC가 추진중인 국제업무단지 내 중앙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에 중앙공원 추가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NSC가 조성해 인천시에 기증할 중앙공원은 총 12만 2,500평 규모로 공원, 지하주차장, 박물관, 생태박물관 1,200억원 등 모두 4,050억원의 사업비가 추산되며 상당한 수입사업이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무상사용수익의 허가 기간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부채납될 재산의 가액를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즉각 반박 자료를 통해 근거법률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이고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산정하면 시설부지에 최장 100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당위성을 조목조목 해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경제부는 인천시에 보낸 회신에서 무상사용에 있어 연도를 못 박지 말고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양측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인천시 요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경부는 100년이라는 기간 설정이 NSC가 추후 각각의 사업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보도된 바 없습니다. 경제청 직원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 시장님, 인천시가 NSC에 끌려다닌다는 얘기가 송도에 만연합니다.

특혜가 아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인천시가 시민 앞에 당당히 밝히는 것이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과 진로를 가늠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05년 제4대 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조사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 매각 대금은 총 121만평에 평균 매각대금이 90여만원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감정가격이 평당 700만원에 또는 그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즉 1년 전 최종보고서에는 중앙공원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일체 언급된 바 없으며 의회는 인천시에 대하여 향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의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혜 여부가 거론될 때마다 인천시는 중앙공원 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환수될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대로 국제업무지구 토지 저가 매각 주상복합건물 건립 관련 토지용도 및 용적률 대폭 상향 지적에 이어 100년간 무상사용 추진에 이르게 될 때 시민들은 인천시가 과연 누구를 위해 송도를 개발하는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불신과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공직사회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 바꾸기식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진실성 없는 행정은 시민의 지지을 받지 못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만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제청에서 더 이상 저질러지지 않도록 또한 근본에 충실할 것을 265만 인천 시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취지에 대해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통치력을 기대하면서 의회에서 추후 답변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