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서는 발언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을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듣고 계신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결산검사 선임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공무원 임금마저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연일 인천시 재정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회자되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를 비롯한 시의회는 예산수립과정을 비롯한 결산과정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해서 낭비되는 혈세를 방지하고 시민의 혈세가 286만 인천시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을 보면 시의원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장은 원내 제1야당을 철저히 제외한 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적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286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은 물론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무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며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위원을 선임해야 결산검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므로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의장 추천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위원님 중 시의원인 구재용 의원님과 허인환 의원님 그리고 제갈원영 의원님이셨으며 금년도에 추천한 의원님은 이재병 의원님과 신현환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이신 이수영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결산검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별 의석비율 등을 고려한 추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앞서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토론없이 기명방식에 의한 전자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결산검사라 함은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께서 언급이 있었다시피 지난해 결산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도, 굳이 당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민주당 출신 시장이고 또한 의회도 절대다수가 통합민주당 의원입니다. 결산검사까지 의석비율보다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감사를 받고자 하고 또 올바른 감사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표결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야당인 그것도 제1야당인 새누리당에 일정 의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을 표결로 한다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최소한도 존경받는 6대 그리고 역사에 남을 6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의장님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이런 회의진행이 아니고 보다 현명한 어떤 용기 있는 다시 재심하는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죠.) 의장 류수용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원 상호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표결로 붙이는 것은 그것은 다수당의 횡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장 발언 중에 내년도에는 해 주겠다. 의장 계속 해 먹을 겁니까? 어떻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이재호 의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재호 의원님.) (

단상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최소한도 의원끼리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이재호 의원님 들어오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당신이 의장이야!) (

의석에서 - 밀어내고 의장해요, 그러면 거기서.) (

단상에서 - 뭘 밀어내 밀어내긴.)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회의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본 건은 의장의 인사권이므로 토론대상 안건이 아니었으며 전자투표 표결 선포 전에 토론 없이 진행한다는 설명을 드렸고 전자표결 선포 후에 이재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본 건 의사일정 제2항의 표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노현경 의원님과 박순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면담을 위하여 이석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균형 발전을 목표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1년,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생활정치의 정착에 이바지했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권한을 존중하면서 견제와 협조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 21년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간ㆍ계층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 분야의 자치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오히려 지역간ㆍ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불균형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시민의 기대치 부응이나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물론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중앙부처 방문이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의 탄력적인 지방재정 지원과 사고의 전환이 아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한 많지 않은 대안 중에 안개를 걷어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할 시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의무부담 동의안 등을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30명) ㆍ찬성의원(19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영분 노현경 박순남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차준택 허인환 홍성욱 ㆍ기권의원(8명) 김기홍 김영태 류수용 배상만 신동수 이도형 이한구 정수영 ㆍ반대의원(3인) 제갈원영 박승희 안영수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