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과 지방의회 민주주의 현장견학을 위하여 방청석을 찾은 연수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광역시 집행부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인천시 인사와 관련 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송영길 시장님의 인사문제에 대해 걱정 어린 충고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천의 주요한 여론이 시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며칠 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가 각종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적을 접하고 당황스럽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실무진의 실수이거나 과욕이었다는 답변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법령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임용하도록 영향을 미친 상층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송영길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해법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의 모 일간지 3월 16일자에는 15일 인천대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송 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K씨를 4급 서기관직인 교무과장에 인사발령한 데 이어 시장직인수위 위원인 C씨를 5급 사무관인 대외협력과장에 최근 임명했다. 시는 또 총무과 7급 자리에도 송 시장과 가까운 인물을 곧 발령 낼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이후 7급도 발령을 받고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인사와 관련한 여러 소문과 잡음은 궁극적으로는 인천시 행정의 신뢰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이런 신뢰의 위기가 앞으로 오랫동안 인천시의 행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변 측근그룹에 대한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18일자로 ’52년생 고위직 공무원 열두 명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파견되는 극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려장 인사가 단행된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54년생 고위직 공무원은 이미 공사ㆍ공단으로 발령받아 정년 이후 생활까지를 보장하여 주고 ’52년생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당사자들에게 너무도 가슴 아프고 자부심에 손상을 입힌 처사였다고 봅니다.

공로연수 4개월에서 1년을 앞둔 분들을 파견이라는 미명하에 앉을 자리조차 없는 인발연으로 밀어낸 것은 너무도 능력과 경륜을 경시한 비인간적인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사회,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륜 있는 경력자의 능력활용과 여성의 역할 제고야말로 선진 외국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배워 실천해 나가야 할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전체 공무원 여성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9%에 이르고 있고 그런데 5급 사무관의 비율은 10%, 4급은 7%, 3급은 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계속 2명의 여성국장을 발탁ㆍ임명하여 전국적으로 선진 인천의 위상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이번 6월 인사에서는 적어도 2명의 자격을 갖춘 여성공무원을 국장급으로 보임하셔서 인천여성의 긍지와 자부심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통과 사람 냄새나는 시정,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 시장님!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천시의 인사행정이 보다 공정하게 행해지고 여성과 경력자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시정으로 모두가 살맛나는 인천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방청석에서 함께 해 주신 연수여고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