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을 보고 계시는 285만 인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도 인천의 재정위기에 대하여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동감하면서 현재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적 위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분야의 전면개편으로 인한 것 등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상황에는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 관련된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보다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조기극복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임기응변식 변명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285만 인천시민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 공사ㆍ공단 모두가 힘을 집결시켜 대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나 군ㆍ구 방문 등으로 하루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에게 는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투구의 싸움에서 승리한 동물의 세계는 결국 싸움으로 멸하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세계는 결국 표로 멸하는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이 가르쳐준 이치입니다. 인천시가 처해져 있는 재정적 위기의 현실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전시성 행사개최는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빚더미에서 춤추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적 위기로 시민들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속상해 있고 화난 시민을 다독여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극복방안에 있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이나 공무원들의 수당감액 등에 대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이 얼마나 보탬이 될지 송영길 시장님께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급여의 일부인 공무원 수당삭감의 방안은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떨어트리고 효과는 반감되는 소탐대실적인 전시강구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도 한달, 1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어긋나는 이런, 시 수반께서 행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재정위기에 봉착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살까지 깎아가며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와 치하를 아낌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시장님, 물론 힘드시죠. 송영길 시장님께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시고 능동적인 자세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무지개빛 청사진을 들고 시청에 들어오신지 어느 덧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샴페인 터트리고 케익을 절단하고 플래쉬를 터트리고 언론의 화려한 보도 그 이면에는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며 민생에 허덕이는 구도심권의 처절한 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던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이든 외자유치 등 중앙정부의 가랑이를 잡든 팔 걷어붙이고 남은 열정을 쏟아 부어 보세요. 약속한 공약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정과 끓는 피는 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힐 것입니까.

인천의 송영길호 그 거선에 몸을 실은 285만 승객은 황금물결 넘실되는 그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임기 2년인 6월에는 제시하여 시민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