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학생들과 또 인터넷으로 저희 회의장면을 보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할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추진과 투자펀드 조성정책에 관해서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인천시민이 많은 꿈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국가적으로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정된 우리 인천만의 지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가와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이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우리 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재벌병원과 그 다음에 재벌이 운영하는 보험사에 의해서 지난 오랫동안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리병원은 국내의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도의회가 이를 부결시켜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은 투자유치와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추진했던 존스홉킨스병원 등은 미국에서는 비영리로 운영하는 우수한 공공병원입니다. 바로 신약개발이나 임상실험 등을 통해서 BT산업을 유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랬을 때 바로 비영리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난 시 정부에서부터 협의했던 미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바로 미국의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었다는 사실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리병원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곳은 동남아지역입니다. 동남아지역은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시민들이 알듯이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러한 우수한 질로써가 아니라 바로 값싼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이러한 의료인력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바로 의료관광사업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도에서 추진하는 영리병원 역시 진료대상을 초기에는 외국인만을 비중으로 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송도국제학교에서 보듯이 내국인이 다수 이용하게 될 그러한 병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국민건강의료보험 체제인 당연지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그 첫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정책에 근간을 위협하여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뻔한 정책이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영리병원 유치의 전도사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의료관광재단 조례와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도 비영리로 추진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혀 의회나 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들 아시지만 과도하게 NSIC, SLC 또는 캠핀스키 등을 통해서 개발의 이익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 우리 인천에서 유치해야 될 기업들의 직접적 진출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제 기업들의 집적 진출기회를 높이고 또 한편으로 소중한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한 갯벌을 매립해서 생긴 우리 시의 자산인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의 부지들을 바로 인천시민 280만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도심에도 투자하는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또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천 280만 시민에게 고르게 또 우리 인천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시켜야 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경제자유구역 자산을 더 이상 개발회사의 이익으로 먹잇감으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려주는 부분들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