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을 허가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해서 수없이 2년 동안 되풀이 논란만 되고 있지만 확실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수수방관, 무사안일로 해 온 고위공직자들의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정상적으로 조정하여 안전한 공사 또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로 각종 개발예정지와 대형사업에 대한 가능여부와 우선순위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 세 번째로 2년 동안 민선 5기를 표류하게 만든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민선 위기를 맞이한 즉각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한다. 인천시의 지난 2011년 세수결손액만 2,600억원에 달했고 이중 2012년 초 처리된 청운대 부지매입비 600억원을 포함하고 실행예산 중 결손을 포함한 2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당장 1,800억원의 2011년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법정전출금과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미리 당겨쓰고 지급하지 않은 2,100억원과 유류지원비, 국비매칭사업비, 원리금 상환금과 인건비 중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금 중 일부 등 지급하지 않은 법정의무경비 2,000억까지 감사원의 2012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인천시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만 최소 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대부분이 지난 안상수 시 정부 시절에 떠안은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과 의회와 시민의 협조가 절실한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전환 추진해야 할, 주도해야 할 집행부가 대형개발사업 등 과거의 잘못된 개발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보여주기식 대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정지역 여론에 떠밀려 독약을 먹고 중앙정부로부터 처방전을 못 받아서 사경에 헤매고 있는 등 인천시민의 기대와 친서민정책을 표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는 2011년도 세수결손액 1,800억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편성된 2012년 예산 중 국비 매칭사업 및 의무사업을 제외한 시 자체 실행예산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사업만 7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천시민의 민생과 우리 인천시민의 각 지역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이 크지 않은 사업비로 서민을 달래고 지역주민의 공공정책을 시급히 이끌어야 할 것이 바로 민선 5기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형사업은 손대지 않고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이런 사업의 예산만을 조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자체 실행예산에서만 조정하려면 현재 불가피한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비 매칭사업도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에 넣어 자체 실행예산 조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지자체의 중복업무로 인한 조직운영 비효율성과 세금은 기초지자체가 받고 관리비는 시가 지출하는 불합리성도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의 관급공사 단가와 각종 경상비성 경비 및 반복사업비의 품목별 단가도 시급히 조정ㆍ표준화해야 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 계획한 대로 1단계와 2단계로 분리해서 공사하고 이는 바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필수적인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고 인천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도로 등 부실공사는 땜빵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지만 토목공사와 차량제작과 운행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이 지하철공사에서 무리한 계획으로 이것을 민선 5기가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살인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민선 5기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전환하지 않고 잘못된 민선 4기까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데는 그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을 평가하고 바로 2년 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체감시키고 인천시 재정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도 이러한 2년 동안 우리 시정이 표류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 의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다같이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다짐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