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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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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나 참으로 참담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국가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들 또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 부어 우리 아름다운 국토강산을 유린한 4대강과 또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경인운하사업에, 바로 그 경인운하사업의 개장식에 바로 이러한 문제 있는 사업을 추진한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개장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당시 굴포천 방수로에서 경인운하사업 바로 물류와 레저를 겸한다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돼서 약 2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효과가 있다라는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고 또 친환경 친수레저를 한다라는 그 공간은 이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통 썩은 물론 뒤덮여 있습니다.

바로 이 썩은 물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바로 소수의 토목업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제2의 환경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인운하의 주 운수로의 물은 일주일간 체류되며 경인운하에는 아직도 오염이 개선되지 않은 굴포천의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또 서구와 계양구 일대의 많은 생활폐수가 직접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인운하의 수질오염 문제는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 인천의 자랑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되어야 할 어장을 황폐화하고 우리 인천앞바다 해양 지속적인 건강자원 개발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입된 이 많은 예산들을 우리 인천시와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바로 구조적인 이 오염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현실로 닥쳐 있습니다. 또한 이 수질오염은 단지 수질의 오염만의 문제가 아니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인류의 물부족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현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의 물 자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인운하 주 운수로는 오염된 수질오염대책이 기술적으로 아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유입해서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굴포천에서 바로 주 운수로와 연계된 지점에 수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소금물에 의한 쇼크사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8.2㎞에 이르는 경인운하 주 운수로 이 지하수는 우리가 그렇게 국가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물 부족 문제, 지하자원을 지하수를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염된 이 현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교통, 도로, 교량 이러한 수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보완대책도 추진하지 않고 또 우리 인천시장님과 우리 인천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반드시 사전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개장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시장님이 갖고 있는 공구분할승인권, 실시계획인가권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인천 지역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우리 인천시가 떠안게 될 이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오염된 하천에 우리 인천시가 덩달아서 도움을 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정부는 단호하게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우리 인천시의 이익과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이런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