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 중이신 용현여중과 강화고 학생들에게 갑오년 희망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은 현재 2월 중에 진행예정인 초빙교사제도와 교육 관련 주요현안 관련 내용입니다. 5분 발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또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시의원으로 출마한 계기가 바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던 계양산을 롯데골프장으로부터 인천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시민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지난 10여년 간의 롯데 측과의 지난한 골프장 공방이 최종 인천시의 승소로 10시에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사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과 약속 이행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을 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가슴 벅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매월 2월은 교원인사와 각 학교 학사운영 확정 등이 진행되는 달입니다. 2월이면 학생이 입학을 앞두고서 새 친구를 그리며 설레듯이 교사는 새 학생을 만나는 설렘에 2월을 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인천의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빙교사제가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 학교 쏠림현상 등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2012년 7월에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초빙교사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은 유독 개선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이 5.13%인데 비해서 인천은 2배가 넘는 11.81%입니다. 일반 초빙도 문제지만 자체초빙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말 잘 듣는 5년 이상 근무자를 자체초빙으로 하여서 더 근무하게 하여 총 경력과 학교장의 근무성적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천시교육청 인사기본시스템제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을 두어 순환근무케 하는 인사제도와는 대조적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고스란히 전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교사의 장기근무로 인한 학교교육시스템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인천시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기,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들이 북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등 가까운 지역 장기근무에 악용되는 이런 제도로 지금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빙교사제도를 이번 2월부터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매월 2월이면 1년 학사계획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통해서 교육청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학사운영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다든가 교육청에 선보고하고 후에 학교운영위에 안건으로 올린다든가 이러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즉각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름철에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장 추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절전시스템으로 난방시스템도 가동하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감기와 독감으로 지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행정들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아이들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는 행정을 바로 오늘부터 즉각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