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9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관련 과에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월 13일 안전행정부에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ㆍ도 감사관 직급을 3, 4급 복수로 상향조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3급 감사관으로 직무를 맡겼고 서울시는 2급 감사관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4급 감사관을 3급으로 이번에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도 4급 감사관으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교육청, 서울보다도 훨씬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면 본청에 실국장이나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보다도 못 하는 감사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성도 낮고 감사체제의 많은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다행히 좀 늦었지만 3, 4급 감사관체제로 둘 수 있다는 조례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소 늦었지만 우리 시 감사관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감사관 2담당관으로 조직개편해 줄 것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재정전산감사관 분야 전문가를 우리 시에서 영입한 바 있습니다. 재정전산감사단을 운영한 결과 약 10개월 동안 수년 동안 미신고된 부가가치세 438억원의 누락된 재원을 발굴해서 이번에 중앙정부에 신고를 해서 약 191억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3월에 환급신청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산분석기법을 개발해 감사업무전문화를 추진한 사례 등을 볼 때 재정전산감사담당자를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감사관을 개방형 외부 전문가로 영입해 주실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문옥 재정전산감사단장에게 191억이라는 많은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아온 이 단장한테 훈포장도 시에서 요청을 해 줄 것을 부탁에 말씀드리면서 성문옥 감사단장을 특진시킬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지역 교육청별로 행정처리하는 규정이 서로 달라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유치원 설립에 관련된 행정규정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규정 속에서 형평성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꾸 개인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정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판단 속에서 어떤 감정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설립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임시회 때 제가 소상히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통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5분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선ㆍ후배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