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그 다음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문제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문제, 위기에 빠지면서 사실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그 다음에 무능에 대해서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월 중순 인천시 재정문제를 KBS든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문제없다 왜 이렇게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5월달에 들어서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우리 집행부가 호들갑을 떠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하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재정위기단체라는 지정을 행안부가 갑자기 들고 나왔죠, 작년에. 그러고 나서부터 채권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해결된 바가 없고요.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문제도 아직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더욱더 큰 문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 재정문제가 단순히 우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시민간 갈등을 하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끊임없는 요구를 제시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예결위원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 재정위기가 시와 교육청간의 갈등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ㆍ군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재정위기가 단순히 재정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불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해결을 해야죠.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해결에 대해서 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겠지만 네 가지 원칙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시에는 왔다갔다 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한말에 친일로 간다, 친청으로 간다, 친러로 간다 이러다 나라를 뺏겼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일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의 정점은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시장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의견에 다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명확히 가서 명확한 결과를 쟁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잣대는 우리가 행안부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의 시민과 인천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정위기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40%라고 하는 그 잣대에 맞물려서 그것이 넘어가야만 재정이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인천시민이 원하는 길은 무엇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준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논의의 중점이 되어 있는 게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이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해야죠. 약속대로 합시다.

다만 지금의 어떤 과정 속에서 공사일정으로 앞으로 무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건상 기간 내 건설이 어렵다면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안감 주지 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만들지 말고 확실히 밝힙시다. 언제까지 하겠다. 뭐 분할하라면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기한연장을 하든지 될 수 있으면 가되 안 되면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용도 줄여가고 있고요.

또는 자산매각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등 정당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중앙정부가 계속적으로 외면 한 채 인천 시민을 고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저항합시다. 인천 시민의 이름으로 인천시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대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인천시는 성장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것이지 성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족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자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