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우리 미래의 희망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발전방향을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비용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타시ㆍ도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천시의 발전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부터 자유로움은 물론 시민이 숙원하는 우리 시의 발전적인 미래건설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이 중요한 만큼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재정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자인 280만 시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근무하는 일부 공직자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애정도 없으며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다소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해서 약 3만여명이 되고 그중 5,000여명이 타시ㆍ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의 전체 공직자의 17%에 해당하며 결국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인천시 소속 공직자는 인천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서 세금은 타시ㆍ도에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시에서 받은 수입을 타시ㆍ도에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천의 재정이 그만큼 적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타시ㆍ도 거주 공직자 5,000여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자동차 관련 지방세만 연간 1인 5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2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세목을 더 감안한다면 더 큰 금액이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공직자가 이 세금을 인천에 납부해 주신다면 비록 그 세수의 규모가 작더라도 인천광역시가 당면한 열악한 재정상태와 납세자인 시민의 부족한 혈세를 인천시의 발전적인 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보류되었거나 취소하는 등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맞추어 정책수립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실한 현 상황을 볼 때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공직자는 재정부족의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1982년도부터 공무원 임용 시 거주지를 제한하여 주민등록상 인천에서 거주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공직자는 인천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인천광역시 공직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 근무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인천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그로 인한 인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세수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