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말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 일명 일제고사에서 성적이 오른 초등학교 10개교 및 성적 향상에 기여한 교사 60명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약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력향상교를 포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에 의하면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당일 일부 초등학교에서 감독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정답을 가르쳐주거나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힌트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이 감독교사들에게 너무 심하게 감독하지 말라라고까지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학교들 중에는 이번에 인천시 교육청이 학력향상우수교로 선정해 포상했고 그 학교 교사는 우수교사로 선정돼 해외연수 포상을 받아 그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일 전 이번에 선발된 인천의 제1호 개방형감사관에게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발생의혹에 대하여 개방형감사관제 도입 취지대로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인천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인천에 학력향상이 이런 식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올라간 것이라면 이번에 인천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줄었다는 발표도 신빙성을 잃게 되며 더욱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린 일부 학교와 교사에게 포상까지 한 교육청은 인천시민으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인천외고는 대입시를 위해 스펙 관리중인 몇몇 특정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시험답안지를 통째로 나눠주고 학생생활기록부를 고치는 등 성적조작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인천시경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학력향상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천교육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위해 왜곡되고 망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오로지 학력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장차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 제기된 일제고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인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