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사건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의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서구의 중ㆍ고등학교 두 곳에서 학교 식중독 의심증세인 복통, 설사, 구토 등으로 두 학교 학생 105명이 집단 배앓이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 학교급식을 중단하고 가검물에 대한 역학조사 및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급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학교급식 업체와 학교간의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교급식 계약방식이 면대면 수의계약에서 비면대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G2B로 바꿀 것을 교육부가 권고해 바뀐 이후에 일정여건만 갖추면 학교급식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1년 사이 학교급식업체는 우후죽순처럼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학교급식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부모들은 납품업자들의 적격성, 위생, 시설, 식자재의 품질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워졌고 업체들은 최저가 낙찰 등 가격경쟁만 신경 쓰면 되기에 그전처럼 제대로 된 위생시설, 인력, 식자재의 품질에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학교급식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학원연합회의 민원이 있어 지난 4월 16일 저는 시 위생정책과, 교육청 학교급식팀, 일선학교ㆍ학운위원들과 함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열두 곳을 현장점검 나갔었습니다. 그중 일부 업체는 시설도 열악하고 작업환경이 매우 비위생적이었습니다.

쌀, 잡곡을 쌓아둔 저장고 바닥에는 쥐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는가 하면 작업용 칼, 도마를 넣어 두어야 될 소독고에는 작업자들이 밥을 해 먹고 씻어 놓은 밥그릇과 수저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었습니다. 또 반품처리시기를 8일이나 지난 깐 양파꾸러미가 속이 누렇게 변질된 채로 냉장보관 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한 김치업체는 지방공장에서 제조된 완제품 김치를 주문만 받아 배송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배추, 마늘, 파 등 원산지 확인을 하고 김치 제조과정에서의 위생 등을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체는 작업장도 협소하고 육류절단기 사이에는 물론 바닥에도 여기저기 고깃덩어리들이 떨어져 있는 등 외관상 매우 열악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였다고 하여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반면 수 십 억원을 들여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HACCP인증까지 받아 운영하던 중견업체들이 지난 1년 사이 여러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업체 중 대형업체 두 곳은 문을 닫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천에서는 내로라 하는 그런 업체들이었는데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시설과 인력투자를 많이 한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부도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학교급식 개선방안이라고 바꾼 것이 급식업체의 증가만 가져왔을 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업체들은 죽어가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제한하여 결국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인천시 교육청은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학교급식계약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소 및 학부모의 역할강화 및 연수, 급식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천시도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의 위생 및 적격성에 대해 교육청,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