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징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 부교육감입니다마는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당후원관련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하여 해임 1명, 정직 6명, 징계보류 2명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올해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 대하여 정당법 가입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벌금의 금액도 공무원 또는 교사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금액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인천시 교육청 징계위 하루 전인 12월 27일 28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의원 38명 중 32명은 성명서를 통하여 1심 판결 이후로 징계결정을 연기하거나 설사 징계를 하더라도 이 엄동설한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배제징계를 반대하였고 만일 징계결정을 강행한다면 인천시의 교육자치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는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정당 교육위원님들도 모두 다 광범위하게 참여하였고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만 1심 판결 이후로 징계할 것을 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징계위원회는 인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여 1명의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판결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징계를 당한 선생님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보다 더 가벼운 정직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은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벌금 30만원을 받은 선생님은 해임이고 벌금 50만원을 받은 선생님은 정직이며 선거법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나근형 교육감님은 아무 이상 없이 재직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라 할 것입니까?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서 공무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징계 시 해임과 파면에 해당하는 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 기준에 의할 경우 벌금 30만원, 최대 감봉 또는 견책의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해임징계는 공금횡령과 유용 또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그 비위의 도가 무겁고 그리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내리는 마지막 징계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 9월 6일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1심 판결 이후 징계할 것을 스스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징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종원 부교육감께서 9월 17일 교과부로부터 파견되어 취임하신 이후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강행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인천시교육청의 주체적 의지와 교육자치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선생님을 해임 중징계 하는 것이 정당한 징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회 서른두 명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을 채 참지 못하고 징계를 강행한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인천시교육청징계위원회에서 한번 내린 징계는 그때의 징계보다 더 높은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인천시교육청징계위원회를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강행하고 그리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인천시교육청 징계가 무리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밝혀진 이 마당에 인천시교육청의 신뢰는 무너지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러한 무도한 결정을 내린 분들이 과연 교육자로써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중요 직책을 맡기시겠습니까. 그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은 스스로 보직사퇴를 하고 인천시민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어렵다면 부교육감님은 다시 교과부로 올려 보내고 보직을 맡은 분들 이번 인사에서 과감하게 보직을 주지 않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교육자치를 지키는 교육감으로써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설날을 맞이하여 가정에 평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