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동, 2동 논현ㆍ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경청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후원명칭에 대한 사용 승인 실태와 사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의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지자체의 후원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됨에도 우리 시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절차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네 불구경만 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인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비하고 예방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우리 시의 공신력과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무분별하게 후원명칭을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인천광역시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0건으로 인천시 81건, 인천시의회 30건, 경제청 5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24건입니다.

본 의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이 많고 적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승인절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각 승인부서별 사용승인을 위한 서식이나 신청절차, 승인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도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 규정이 없어서 각 부서별 전결권자가 서로 상의하고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사용 횟수 등 관리실태에 대한 총괄부서나 통계자료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용 사전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원명칭 사용 허가 후 사후관리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27개 기관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훈령, 예규, 지침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전, 울산광역시, 경기도교육청 등 19개 시ㆍ도 기관에서도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승인판단이 어려운 행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후원명칭에 대한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막아서 도의적 또는 법률적 관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미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향후 큰 재정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조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공사ㆍ공단 등 후원명칭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정형화되고 통일된 일관성 있는 절차 등을 만들어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후원명칭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고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에서는 향후 후원명칭 승인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