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김종인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M버스 입찰과정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침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송도에서 여의도, 강남까지 M버스 입찰을 했는데 참여자가 제로입니다. 이것 M버스는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입찰참여를 하지 않고 또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포기를 하면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청라에서 강남까지 M버스 노선 신설은 청라 주민이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몇 년 전에서부터 청라에서 강남까지 M버스 신설을 하고 이 M버스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강남과 청라 간에 청라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통 편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M버스 요청을 강하게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국토부에 M버스 노선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입찰과정에서 신동아라고 하는 버스업체가 단독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이 아니고 단독입찰이었어요.

그리고 청라IC는 사업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청라IC로 간다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강남을 가되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BRT 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BRT 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가는 이 노선을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라 주민들 간에, 청라에는 여러 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면서 여기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간담회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과정을 보면 제가 청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라에 살고 있는데 청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방법에 있어서 강남 가는 M버스를 청라IC를 찬성합니까, 작전역을 통해서 가는 것을 찬성합니까. 이것은 100%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상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찬성이 9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게 정확한 청라 주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행시간에 있어서 청라IC를 주장하는 것은, 청라 주민들이 청라IC를 주장하는 것은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강남을 갈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사업자는 청라IC로 가면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청라IC로 가는 것과 BRT 노선을 태워 가지고 가정동 루원시티, 작전역을 통해서 강남을 가는 이것을 실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청라 단체 여러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같이 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략 BRT 노선을 이용해서 강남을 가는 것은 한 15분 정도 청라IC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한 15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서 인천시가 버스, 대중교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이 6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의견을 내고 하지만 판단은 정무적인 판단은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치 않다 이런 판단은 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M버스 노선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입찰과정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청라IC를 포기한, 청라IC로 간다고 그러면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한 이 사업을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입찰과정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또 몇 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청라 주민들은 지금 현재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이 M버스 노선, BRT 노선으로 태워서 가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하루 속히 이게 노선 신설이 돼 가지고 운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김종인 의원 의석에서 - 조사 다시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가만히 계세요.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라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노선 신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