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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홍춘기 의원 구정질문

제18회 제3차 본회의199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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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하고 계시는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회 임시회를 맞아 질문 마직막날인 오늘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 5건중 4건은 대안제시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 1건의 질문은 지적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선시대에 즈음하여 의원님들의 지적이 26만 주민의 지적으로 인식하는 현실속에서 오늘도 역시 문제해결에 구청장으로서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상호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육교 민자유치 육교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교통체증에서 교통지옥이라는 말들을 예견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하게 된 교통소통 정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에는 하루에 2,700여대와 광주에는 한달 2,700여대의 자동차가 새로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역시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48%의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육교설치의 중요성을 상기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남구는 서문로의 관문으로서 그동안 여러차례 육교설치 요구를 진정서를 통해서 서구에서부터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교적 등.하교시 통행이 많은 학교에서 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백운동 고가도로를 넘어서면 대동고앞, 옥천여상고앞, 광주상고앞 효덕초등학교앞, 광주대앞, 인성고앞 대부분 학교에서는 등.하교시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택가가 인접한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육교 설치가 어려우리라 보아지고 현재 비교적 민원의 소지가 적을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효덕초등학교와 인성고는 설치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육교설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를 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참여시키고자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기업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업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에서 육교설치를 하고 일정기간 10년에서 20년의 기한을 두어 기업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청장께서는 육교설치를 민영화하기 위해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의원이 92년도 서구의회에서부터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민선이신 청장께서는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목포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로 유치한 육교가 설치되었고 또한 민자유치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기업이 두군데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옥외 광고물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아 홍보판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이미 관계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육교에다 기업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땅히 민자유치 육교를 시설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존경하는 청장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저수지 관리 운영과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하저수지는 1943년 일제시대때 축조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저수지로서 기능을 잘 해왔지만 79년 송암공단이 조성되면서 계속해서 농토가 잠식되고 또한 공단 폐수와 함께 점차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고 스핀돌 고장으로 인해서 인위적 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구되기전 서구에서는 매입을 하기 위한 준비로 대체대형관정 2곳을 시설해서 현재는 농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활용도가 없는 저수지를 매입해서 매각한다면 30억 내지 40억 가량 구 재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아지는데 청장께서는 송하저수지에 대해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월동 옥녀봉 공원지구 지정 및 보전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녀봉은 광주에서는 무등산 다음으로 명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옥녀봉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안재풍의원님이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구 관내에 9개의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옥녀봉 일대는 근린공원지구지정이 도시계획에 빠져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남산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파트까지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근본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늦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옥녀봉자락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다해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능선까지는 개발하되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옥녀봉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고도제한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는 서구에 비해 개발하는데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여건이 좋은 편이 못됩니다. 남구를 책임지고 있는 민선 청장께서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여타 시.군.구에서는 관광 레저시설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옥녀봉 하단지역에 아파트 부지보다는 관광 레저시설을 유치해서 빈약한 남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진중학교에서 백운초등학교간 신설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산동에 늘어나는 차량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조기완공한 도로로써 93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1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95년 완공된 도로로 막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했다면 우리 구에서는 효과적인 이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이용도가 서부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일반도로밖에 이용이 되지않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앞으로 효과적인 도로의 이용계획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로 구분시설의 문제점과 미흡한 이용실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을 위한 교통소통 정책 일환으로 94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5.098㎞, 96년 12월까지는 6.683㎞가 시설이 되어지리라 보아지는데 과연 자전거로 일정한 지역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심을 가져보셨는지요. 꼭 필요하고 계속해서 시설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는 빈약한 도로여건과 좁은 보도이다보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예상이 되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교적 이용이 가능한 곳은 대남로에 철도측에는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소 이용되고 있으나 여타 다른 지역은 이용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옆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본의원이 묻기를 어떻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서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느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아저씨도 자전거를 탈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아저씨나 많이 타세요 하며 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진입 이면도로가 매끄럽지 못하게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으며 보도가 좁은 관계로 가로수 식재지역 포함해서 2m폭으로 시설을 하다보니 실제로 자전거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구간연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청장께서는 새로운 구상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설이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외국처럼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사진이 적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