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연희ㆍ심곡ㆍ공촌ㆍ가정1, 2, 3, 신현ㆍ원창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라에서 강남까지 운행하게 될 M버스에 대하여 지난주 동료의원의 시정질의가 시민들에게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 전달될 우려가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라 생각되며 조속한 개통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선 결정 장기화로 인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에 운송사업자 선정 및 노선 결정에 따라 조속하게 개통한 후 향후 운송 수요에 맞춰 조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시에서는 청라IC를 경유하는 M버스 노선 신설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작전동을 경유하는 BRT 노선으로 신동아교통 합자회사에서 단독 제안하였고 2016년 1월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후 청라IC와 BRT 노선을 놓고 주민 사이 또는 사업자와의 의견이 대립되어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의 답변 내용 중 짚어보아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청라주민 의견의 진정성 여부입니다. 지난 6월 서구청을 통한 청라1동, 2동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 청라1동 주민들은 BRT 노선을 찬성하고 청라2동 주민들은 청라IC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95% 이상의 선호도 조사는 부적정한 설문내용에 따른 왜곡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단순히 청라IC 아니면 작전동 둘 중에 택일하도록 하였으며 청라지역 총인구 8만 4,000명 여중 3%에 해당하는 2,600명이 참여하여 2,500명이 청라IC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가 자칫 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특혜가 있다면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소상히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지원 여건 등에 따라 모든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을 통한 노선 조정은 여의치 못한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자에게 청라IC 경유를 권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조속한 개통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사업자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사업포기 의사까지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주민과 인천시민이 강남권 이용 교통의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청라IC 운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사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보이는 운송사업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운송 수지가 검증되었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사업자를 재공모하여야 하나 청라IC 노선의 운송 수지가 적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업자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라주민의 교통불편은 그만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6일 BRT 노선에 대해 광역급행버스 통행이 가능하도록 전용 주행로가 고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노선 결정 장기화로 인한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운송사업자 선정 및 노선 결정에 따라 조속히 개통을 한 후 운송 수요에 맞춰 조정해 나가자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청라주민과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장님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