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구정질문

백운2동 출신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 자리를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6만 남구민의 공복으로 구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정두채 민선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남구 미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민주주의 새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민주통일을 위해서도 3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지방자치를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차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고통의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수많은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의 우리는 보다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인 자세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이 자세변화는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본 의원은 우리남구에 기대해 봅니다.

특히 정두채 민선청장에 대한 주민들이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며, 기대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일도 양단하듯 단절시킬 수는 없겠으나 청장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에 비추어 볼 때 특색 있는 남구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남구가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는 결코 이상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누구를 원망할 수도 탓할 때도 아닙니다. 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각자 직분에서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우리가 염원하는 자치의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후손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떳떳한 가치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민선 청장을 비롯한 남구 전체 공직자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견제와 협력 속에서 향도가 되고, 26만 남구민이 하나로 뭉쳐질 때 자치사에 가장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는 모든 재앙과 재난을 대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남구건설을 위해서 남구 모든 공직자의 자세 변화와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가로수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남구 관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관리를 보면 공직자의 생각이 얼마나 안일하며 조령모개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로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새로 난 도로에는 느티나무를 심었고, 구 도로에는 플라타나스를 잘라내고 은행나무로 수종변경 했으며, 또 다른 곳에는 플라타나스를 그대로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송암공단내와 포충로에는 히말라야시다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상 통일성도 없고, 그렇다고 공기오염 정화를 고려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또 주민들의 가로수 정비 민원이 들어오면 분명 관리는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신호등이 가로수에 가려 안보인다고 하면 건설과에 떠넘기고, 가로수 전지를 해주라고 하면 한전측에 떠넘기는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자세변화로 가로수 관리가 잘 되어 도시미관도 조화를 이루고 공기오염 정화도 잘 되어 우리남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를 기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은행나무의 오염물질 흡수능력이 아황산가스는 21.0g주/년, 이산탄소는 2,880g주/년으로 환경정화수의 기능이 탁월하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시목도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플라타나스는 수고가 30m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공원, 골프장, 캠퍼스 등 대단위 조경단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으며, 히말라야시다는 뿌리가 천근성으로 태풍시에는 쉽게 넘어 질 우려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차제에 이런 수종을 은행나무로 수종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플라타나스를 수종변경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에서부터 월산동 로타리에 이르는 독립로 주변의 가로수 341주와 경열로 주변 9주만 플라타나스로 되어 있고, 독립로 및 경열로와 연결된 다른 도로에는 은행나무로 되어있어 도시미관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플라타나스는 성장력이 매우 좋아 봄에 전지를 해도 가지가 금방 자라고 잎이 무성해져 교통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표시를 완전히 가리고 있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황판 설명) 둘째, 플라타나스는 공기정화 작용이 떨어져 광주광역시에서도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정해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은행나무로 수종변경했으며, 특히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아 대기오염 또한 심각한데 가로수가 정화능력마저 떨어지는 수종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공기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도로변에서 영업하는 상가들은 도로점용료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꼬박꼬박 내면서 상점의 얼굴이라고 하는 간판이 가려져서 원성이 대단하며, 성질 급한 상가들은 가로수를 고사시켜 잘라 버리기까지 하는 등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황판 설명) 특히 가로수 수목 보식을 위한 95년도 예산만도 64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양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도로를 담당하는 미화원을 만나 물어 본 결과 이 플라타나스는 봄에 잎이 나서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 내내 하루에 한구간에서 쓰레기 봉투 100㎖짜리로 적게 나올 때가 2개 많이 나올 때는 3～4개정도가 되어 하루에 미화원이 이 나뭇잎 때문에 미화원 일의 절반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할 정도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플라타나스는 대형목으로서 태풍 및 강우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며, 도심내 고압선 설치 높이까지 자라서 고압선 접촉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장! 위와 같이 장점보다는 문제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독립로 및 경열로 주변의 플라타나스 가로수를 하루 속히 은행나무로 수종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구청 실과와 동사무소간의 수용비 배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는 위민행정 및 봉사업무의 대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의 인력증원 및 충분한 수용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설 구청으로 여러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아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민원 및 지역민의 제몫 찾기 등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기대가 크며 이 기대를 부응시키기 위해서는 동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이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외되고 있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특히 그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동 근무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의 사기저하의 또 다른 측면은 순환근무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8회 임시회 구정 보충질문에서 잠시 지적했던 바, 순환근무가 승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며 하루속히 구청과 동사무소 사이에 순환근무제를 원활하게 실시하여 동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동사무소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청보다 동사무소 수용비 책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동 근무 공무원 296명에 1억734만2,000원이고 본청 공무원은 321명에 10억2,533만9,000원으로 인원 25명 차이에 9억1,597만7,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가지만 구청 1개과에 수용비가 20개 전동의 수용비보다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동 근무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확인행정이라고 해서 문서화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함으로써 민원인이 많은 어느 동은 사진현상비만해서 100만원이 넘는 동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한겨울에도 난방기구를 충분히 가동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청장께서는 자치시대의 행정은 서비스행정이라고 하면서 FAX화 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fax용지대 및 필요한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왜 계상을 하여 주지 않습니까?

부족한 예산은 아무 세입도 없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동 근무 직원들이 사기가 진정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이러한 동사무소 문제점을 청장께서는 차제에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 계획인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쓰레기 수거방법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현대 도시행정에서 쓰레기 수거 처리가 큰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가 가장 팽배한 사안이며 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구는 예산마저도 충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청장!

취임하시고 동사무소를 순회하실 때 본 의원이 쓰레기 수거방법의 대안으로 동사무소에 쓰레기 수거차 1대와, 운전수 1명 미화원 1명을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그 동의 쓰레기 처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백운2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실 의향은 없느냐고 했을 때 좋은 발상이라고 동의하셨는데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으신지? 그렇게만 된다면 동의 구석구석까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쓰레기 대행업소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이나 특혜시비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행업소에서는 장비만 처음 한번 사들여 놓고 대행업소 직원의 인건비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까지 구 예산에서 집행되오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 수 밖에 없으며 쓰레기수거차가 하루에 한번 지나가고 난후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동직원들이 다시 수거하는 등 이중으로 인력 및 장비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으로 해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보다 능동적으로 현실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청장께서는 전문경영인 출신답게 재정자립도가 27.6%밖에 안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정책개발팀까지 운영하면서 보다 나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